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정부가 다음 주 중 정부 차원의 사교육 대책 방안을 발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 당국과 사교육계에 ‘이권 카르텔’을 지적하며 강경 메시지를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해만 26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어떤 대책이 나올 지 주목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기자회견 자리에서 “다음 주 중 정부 차원의 사교육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공정한 수능은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를 배제하면서 변별력을 갖춘 수능이다. 공정 수능에 대해서도 사교육비 대책을 발표하며 더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한 수능은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이 아니다. 학원에서 문제 풀이 기술을 익히도록 하는 소위 ‘킬러 문항’을 배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이어 “공교육 혁신으로 사교육 수요를 흡수해 사교육을 줄이고, 학부모가 사교육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공정한 수능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 수능을 두고 나오는 각종 억측으로 인한 불안, 염려는 거두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이 부총리가 연일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밝히자 일각에서 제기되는 ‘물 수능’ 우려에 대한 답변으로 보인다.

사교육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도 예고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내일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 과장 광고 등 학원 부조리에 대해 2주간 집중 신고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힘 모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초부터 ‘초등학교 의대 입시반’ 테마 점검, ‘학원 등 부당 광고 모니터링 사업’ 확대 추진 등 학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공정 수능 강조 이후 수험생의 불안함을 파고 들어 사교육을 유발하는 행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부총리는 이날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책임교육학년 지적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 대상 확대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외고·국제고 국제외국어고 유형 전환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 ▷교원 디지털 역량 강화 위한 하이터치·하이테크 교수 학습법 연수 ▷고교학점제 도입 대비 성취평가제 적용 ▷고교 공통과목 석차 9등급 병기 유지 등 공교육 역량 강화 대책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 학부모, 학교현장, 시도교육청 등 교육주체 의견을 수렴해 모든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공교육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모든 학생을 미래사회 인재로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