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제 정세와 관련해 회자되는 용어 중 ‘디커플링(decoupling)’이란 말이 있다. 쉽게 풀어 말하자면 미국이 동맹국 및 우방국을 동원해 중국에 대한 경제 봉쇄, 나아가 군사 봉쇄를 단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간에 걸쳐 구축돼 온 미국 중심의 서방 선진국 G7 패권하에 놓인 국제질서에 도전장을 내민 중국 시진핑의 ‘중국몽’을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미국이 취하려는 대중 디커플링에는 두 가지 유형이 보인다. 첫째는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유출 차단과 공급망 규제 등을 통한 경제 봉쇄이고, 둘째는 대만과 남중국 해역에서 중국 군사력에 대항하는 군사적 봉쇄다.

첫째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대중국 디커플링을 살펴보자.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겠다는 디커플링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재임 시절에 시작됐고, 바이든 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본격화됐다. 따라서 내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재집권하든, 공화당이 정권을 탈환하든 대중 디커플링 전략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방 측 첨단 반도체기술 등에 대한 접근 차단, 서방세계가 확보하지 못한 핵심 광물들의 역내 자체 공급망 구축, 첨단·핵심 반도체기술 등의 분야에서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에 제한을 가하며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는 전략이다. 이는 일본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 서방 주요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추진되고 있다.

두 번째 군사적 개념하에서의 디커플링은 사실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세계 최대 헤지펀드 운용사 브리지워터어소시에이츠의 창업자인 레이 달리오는 “미-중은 전쟁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섰다”며 미-중 간 대만 독립을 둘러싼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언급한 바가 있다. 중국의 리상푸(李相福)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은 “패권주의의 끝에는 전쟁과 혼란이 있을 뿐”이라며 미국의 움직임에 격렬하게 반응했다.

그 불씨는 대만에서부터 피어오르고 있다. 최근 일본 유력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달에 열린 미·일·오스트레일리아 국방장관 회담과 연이어 개최된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미·일·오스트레일리아는 참전할 것이며, 필리핀은 총 9곳의 군사기지를 미국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한다.

한국은 북한과 러시아가 중국과 손잡고 침공하면 이를 방어하기로 역할 분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의회와 국방 전문가 사이에서 전망하는 2027년 전후 중국의 대만 침공은 동아시아지역에서의 국제전 발발을 의미한다. 여기에 북한과 러시아가 중국 측에 붙어서 참전하게 될 경우 제3차 세계대전으로까지 확전될 것으로 예견되기도 한다. 이 점에서 대만과 한국, 일본은 ‘동아시아의 화약고’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묘하게도 이 시기는 한국의 차기 대선, 즉 정권교체기와 맞물려 있다. 대한민국호(號)의 향후 5년은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다. 앞으로 들이닥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지금부터라도 국민적 컨센서스를 모아야 한다. 거국적 국민통합이 최우선 과제다.

내정에서는 다툼과 경쟁을 벌이더라도 외교안보에서만은 일치단결해야 한다. 이 점을 고려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해야 한다.

장준영 헤럴드 고문(전 항공대 국제협력 고문 겸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