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지난해보다 1단계 떨어져 64개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2019년 이후 4년만에 최저 기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악화 등으로 정부 효율성이 2단계 떨어진 영향이 컸다.

정부효율성 분야의 제도여건 중 GDP 대비 재정수지는 9위에서 24위로 추락하고, 환율 안정성이 3위에서 45위로 42단계 떨어졌다. 기업효율성 중 주가지수 변화율은 지난해 국내 주가 하락과 하반기 자금시장 불안으로 10위에서 하위권인 60위로 50단계나 곧두박질했다.

20일 기획재정부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23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가 평가대상 63개국 가운데 28위로 지난해(27위)보다 1단계 하락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2020~2021년에 23위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27위로 4단계 하락한 데 이어 올해 다시 1단계 더 하락했다.

우리나라는 인구 2000만명 이상 국가 29개국 중에서는 작년과 같은 9위를 차지했다. ‘30-50클럽’(1인당 소득 3만달러 이상·인구 5000만명 이상) 7개국 가운데는 영국(29위)·프랑스(33위)·일본(35위)·이탈리아(41위)보다 순위가 높았으나, 미국(9위)·독일(22위)에 뒤져 3위를 유지했다.

1989년부터 발표되고 있는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경제 성과·정부 효율성·기업 효율성·인프라 4개 분야, 20개 부문별로 평가하며 전년도 계량지표와 별도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순위를 매긴다.

올해 평가에서 분야별로는 ‘경제 성과’ 순위가 22위에서 14위로 올라갔다. 2015년(15위)이후 8년만에 최고 순위다. 경제 성과는 국내 경제·국제 무역·국제투자·고용·물가 등 5개 세부 부문별로 평가했다. 국제무역(30→42위)를 제외한 국내경제(12→11위)·국제투자(37→32위)·고용(6→4위)·물가(49→41위) 부문이 상승했다.

정부 효율성 분야 순위는 36위에서 38위로 내려갔다. 사회여건(35→33위)로 2단계 올라갔으나 재정(32→40위), 제도여건(31→33위), 기업여건(48→53위) 등 재정 정책 등의 평가가 악화한 결과다. 특히 재정 부문은 일부 정부 부채 실질증가율(34→56위)이 악화됐다. 제도여건에서 환율 안정성(3→45위)이 42단계나 추락했다. 사회여건 중 정치적 불안(45→52위)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기업 효율성 부문 순위는 지난해와 같은 33위를 기록했다. 노동시장(42→39위), 경영관행(38→35위), 태도·가치(23→18위)는 상승한 반면, 생산성(36→41위)와 금융(23→36위) 분야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 금융 중 주가지수 변화율(10→60위), 주식시장에서의 자금조달 용이성(36→41위), 기업대출 용이성(39→49위), 기업부채의 경쟁력 제약 정도(44→56위) 등은 하위권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금융 경쟁력 자체보다는 지난해 국내 주가 하락과 하반기 자금시장 불안 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영관행 분야 경영진 신뢰감(59→55위)과 회계감사 적절성(53→47위)는 소폭 상승했다.

인프라 분야는 지난해와 같은 16위를 기록했다. 기본인프라 (16→23위)·기술인프라(19→23위)는 하락한 반면 과학인프라(3→2위), 보건환경(31→29위), 교육(29→26위)은 상승했다. 기본인프라 중 인구 증가율(50→53위)과 노인 부양비율(6→9위) 등 하락했다.

기재부는 “올해 IMD 평가를 통해 새 정부 정책 노력의 성과와 과제를 확인했다”면서 “재정준칙 입법화 등 건전재정 노력과 공공혁신 가속화를 통해 정부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3대 구조개혁과 규제개혁 등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 노력도 배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