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9일 오전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서울에서 열린 4개 국책연구기관 공동학술회의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외교·안보·통일 분야 평가와 과제’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9일 “북한이 소위 ‘위성명목’의 장거리탄도미사일에 한 번 쏟아부은 비용이 북한 전체 주민들의 10개월 치 식량에 해당한다”며 “빈곤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을 살리는 데 쓸 수 있었던 비용”이라고 밝혔다.

조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외교·안보·통일 분야 4개 국책연구기관(국가안보전략연구원·한국국방연구원·국립외교원·통일연구원)이 주최한 공동 학술회의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외교·안보·통일 분야 평가와 과제’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사이 북한 주민들은 최악의 경제난과 인권유린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실장은 “자유는 공짜로 얻을 수 없으며 힘에 기반하지 않은 평화는 진짜가 아니다”라며 “오늘날 번영은 자유뿐만 아니라 연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한 항해에 나선 대한민국호는 정확하고 분명한 방향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기 위한 나침판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지역, 세계가 직면한 안보환경을 잇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누가 우리의 생존과 안보 위협의 적인지, 적에 대항해 우리 편에 서줄 나라는 어느 나라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안보의 실체적 위협이자 당면한 최우선 안보위협은 물론 북한의 핵미사일”이라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이번 국가안보전략에서 자유와 연대가 외교·안보의 방향성이라는 점을 명시했다며 “정교하게 마련된 나침반을 방향타 삼아 자유와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원칙과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해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다른 나라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미 때 두 정상은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워싱턴선언’을 채택, 한미동맹을 핵기반의 새로운 동맹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했다”며 “가치동맹이라는 주춧돌 위에 안보와 산업, 과학기술, 문화, 정보동맹이라는 5개 기둥을 세우고 70년간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 기능한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국가로, 안보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엄중한 안보 경제 환경 속 한일 협력의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커지고 있는데도 양국 관계의 경색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전략적인 판단 하에 윤석열 정부는 한일 현안 해결이 필요하다는 결단을 내렸고 일본이 호응하면서 개선이 속도감 있게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국가 간 관계는 상호존중이 기본이 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신장된 국력에 걸맞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당당한 외교를 통해 건강한 한중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경제안보와 관련해 ‘능동적 외교’를 강조했다. 조 실장은 “우리는 자유무역과 세계화로 대표되는 기존 질서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다”며 “경제와 안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새로운 현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G20(주요 20개국),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WTO(세계무역기구) 등 기존의 다자체제는 물론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와 같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경제협력 플랫폼에 참여해 우리의 이익에 부합하는 역내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해 힘싣고 노력할 것”이라며 “핵심 신흥기술을 보유한 우방국과 양자, 소다자 협력을 통해 공급망 확보와 핵심 신흥기술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전면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