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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국가안보전략서 발간…“자유·연대 협력 외교 전개하며 국익 실현 외교 추구”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발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통령실은 7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을 제시할 지침서인 ‘국가안보전략서’를 발간하고, 외교·안보 전략의 주요 기조로 ‘자유와 연대의 협력 외교’, ‘국익 실현 외교’를 강조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외교’, ‘통일’, ‘국방’ 등 3가지 분야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 지침서인 ‘국가안보전략서-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를 발간했다. 국가안보전략서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변화된 안보 환경과 새로운 국정기조를 담아 발간된다. 문재인 정부에선 지난 2018년 발간됐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와 관련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 기조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유와 연대의 협력 외교를 전개하면서 국익 실현 외교를 추구한다 이렇게 요약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번 국가안보전략서를 통해 3가지 안보 환경 변화에 주목했다.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북한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기후환경위기, 팬데믹, 사이버안보 위협 등 신안보 이슈의 구상 등이 그것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발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김 차장은 “윤석열 정부 국가 안보의 3대 목표는 첫째, 국가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 안전을 증진한다. 둘째,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면서 통일 미래를 준비한다. 셋째, 동아시아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고 글로벌 역할을 확대한다. 이렇게 세 가지”라고 소개했다.

김 차장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분야의 3대 추진 과제로 ▷인류 보편 가치 그리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 ▷적극적 다자외교 참여와 글로벌 현안 논의에 주도적 역할 ▷한국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은 책임외교, 기여외교 등으로 꼽았다.

국방 분야의 3가지 추진 과제로는 ▷힘에 의한 능동적 평화 구축 ▷국방혁신을 통한 미래형 강군 육성 ▷방위 산업 강국 육성 등을 들었다.

남북 관계의 3가지 추진 과제는 ▷상호 존중과 신뢰의 남북관계 정립 ▷북한 비핵화 우선 추진 및 담대한 구상 이행 ▷인권·이산가족·납북자·국군 포로 등 인도적 해결 현안 추진 등이라고 김 차장은 설명했다.

아울러 경제 안보 분야의 3가지 추진 과제로는 ▷안정적 공급망 구축 ▷핵심신흥기술 진흥 및 보호 ▷신안보 이슈의 선제적 대응 등을 소개했다.

김 차장은 “결국 담대한 구상, 인도태평양전략, 한-아시안 연대구상을 아우르는 윤석열 정부 총괄적 밑그림이 국가안보전략서에 담겨있다”며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것이 정부 대외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이며 이건 지역과 이슈별로 특화된 글로벌 전방위 외교를 통해서 구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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