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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한국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국내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한국 입국 전부터 자국으로의 귀국 후까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는 등 K-의료서비스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비스산업발전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 법무부와 협조해 전자비자 신청 권한이 있는 법무부의 우수 유치기관 지정을 현행 27개에서 5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300병상 이상의 대형종합병원은 지정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한다.

일반 유치기관과 동시 운용 가능한 비자 발급 쿼터는 5건에서 10건으로 상향하고, 간병인·보호자 범위는 배우자·직계가족 유무, 질병의 시급성 등 고려해 형제·자매까지 확대하고, 동반자에 대한 재정능력입증서류 제출 의무는 면제된다.

출입국 온라인 민원센터 신설 등을 통해 재외공관에서 2~3주 걸리던 시간을 전자비자 발급에 걸리는 3일로 단축한다.

정부는 외국인환자 및 보호자가 의료·관광을 함께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와 관광·산업 인프라를 연계한 지역 특화 사업도 확대한다.

연관 산업에 큰 파급효과를 발생시키는 VIP 환자, 장기체류환자 등에 대한 맞춤형 모델을 발굴·홍보하는 한편, 주요 발생질환, 한국의료 선호 분야 등 수요·공급을 고려해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환자 송출 등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점 진료분야로 한국이 잘하는 성형·피부과 외 중증·복합성 질환 및 한의약 확대 등 투트랙 전략도 수립한다.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제’를 ‘평가·인증제’로 변경,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인증 유치기관을 확대하고, 외국인환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외국인환자 전담 간병인(Caregiver, 케어기버) 및 전문 의료통역사 양성도 강화한다.

‘VISIT KOREA’ 홈페이지(문화체육관광부)와 ‘MEDICAL KOREA’ 홈페이지(보건복지부) 간 원클릭으로 연결해 입국 전부터 귀국 후까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원스톱 채널을 구축할 계획이다.

ICT 기반 사전상담‧사후관리 지원사업 확대, 비대면진료 제도화 및 사전보고 의무 완화 등도 추진한다.

한국의료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재외공관 등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K-컬처(K-pop, 드라마 등)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도 활성화한다.

나눔의료 사업 및 외국 의료인 연수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한국 의료 홍보와 현지 유치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외국인환자 유치와 함께 우수한 K-의료서비스의 해외진출도 확대한다.

의료 해외진출 유형에 맞게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신고 시 제출서류 간소화, 신고기관 현행화를 통한 실태관리를 강화한다.

매년 해외진출 우수 의료기관을 선정해 ‘K-헬스케어(가칭)’ 마크 부여 및 거점협력센터 지정을 지원한다.

진출 의료기관에 맞는 신용평가 모형 개발, 펀드 이용률 제고 및 진출 수요 등을 반영해 추가 펀드 결성 여부도 검토해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수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현장 전문인력 현황조사·분석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

의료기관과 함께 의약품, 의료기기, ICT 플랫폼 등 연관 산업체와의 패키지 진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ICT 기반의 K-의료서비스 수출 촉진을 위해 북미 등 해외 주요 의료기관과 유효성 검증 등 실증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한편, 디지털 헬스케어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에게 가산점 부여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부 간 보건의료 협력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의료 해외진출 기반 마련 및 국가별 진출전략을 수립하고, 주요국 거점공관을 선정해 보건의료분야 협력포럼·수출상담회 등을 개최해 한국의료 홍보 및 수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제보건의료재단과 협력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의료기관+의약품·의료기기·의료시스템’ 동반진출 선도사업도 발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