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연금 개혁은 최소 50년 이상, 지속 운용되어야 하는 체계인 만큼 하루, 이틀 안에 성급하게 다루기보다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그 골격과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미래세대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며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하지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 분야에서는 획일화된 교육, 정치 이념적 교육, 이런 데서 벗어나 창의와 다양성에 주목하는 교육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다”며 “과거 정부에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연금 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주재했던 국무회의에 이어 이날 역시 ‘문재인 정부 때리기’에도 나섰다. 특히 지난주 ‘검찰개혁’과 ‘K-방역’에 이르는 전방위적인 비판과 달리 ‘경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과거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로 그 기조를 전환했다”면서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민간 주도 경제 기조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중시하는 것으로서 바로 경제의 자유민주주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국가 재정 기조를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 원이 증가하여 총 1000조 원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거용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하고, 위법 부당한 보조금 사용을 엄정하게 조사해서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해 왔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전날 정부가 단행한 ‘전기료 인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5.3%의 전기료 인상이 있었다”며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념적, 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며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조 9000억 원의 주 기기 공급 계약과 2000억 원 규모의 특별 금융 지원으로 고사 위기의 원전 생태계가 생기를 찾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13년 만에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원전 수주로 끊어진 원전 수출을 재개하였고, 차세대 원전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4000억 원 규모의 SMR 개발사업에도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비판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이념적,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했다”며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일으킨 반시장 정책은 대규모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되었고 최근 많은 임차인들, 특히 청년 세대가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무위원들에게 “정책 목표의 추진을 일방적인 재정 투입과 규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시장을 조성하고 촉진하는 방법으로 시장 원리를 잘 활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