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 협의회에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홍태화 기자] 전기요금이 16일부터 킬로와트시(kWh)당 8.0원 인상된다. 가스요금도 메가줄(MJ)당 1.04원 오른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누적된 적자 때문이다. 다만,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선 평균 사용량까지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정부와 여당이 서민층 부담을 고려해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 노력과 함께 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했지만, 전기·가스요금이 오르면서 전기·가스·수도 물가에 직접적인 상방압력으로 작용함은 물론 외식 등 서비스와 상품 물가에 파장이 예상된다. 3%대로 내려온 물가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대국민 설명문을 발표하면서 “에너지공기업의 재무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안정적인 전력 구매 및 가스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공기업의 설비투자 및 공사발주 축소 등에 따라 에너지산업 생태계도 취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이어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며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기요금은 16일부터 kWh당 8.0원을 인상된다. 한 달 전력사용량이 332kWh인 4인 가구는 올해 1분기(1~3월) 대비 월 전기요금을 3020원 더 내야한다. 가스요금은 MJ당 1.04원 오른다. 4인 가구 한 달 가스사용량을 3861MJ이라고 가정할 때, 기존보다 월 440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전기·가스요금인상과 함께 취약계층 및 냉방요금 부담 완화 대책도 내놓았다.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까지 확대한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3분의1씩 분산 반영한다.

일반 소비자 가구도 냉방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7월부터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대폭 확대 적용한다. 특정 가구가 동일지역에서 참여하고 있는 다른 가구들의 평균절감률보다 더 높은 절감률을 달성할 경우 절감한 전기사용량에 대해 kWh당 3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해당 가구 기준으로도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전력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할 경우에는 추가로 30원에서 70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 절감한 전기사용량에 대해 kWh당 최대 100원까지 전기요금에서 차감된다.

취약계층의 고효율가전 구입과 고효율 LED조명 교체를 지원하고, 뿌리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도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사업 등을 통해 고효율기기 교체 지원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집중 지원한다.

정부와 여당이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 지원 확대방안도 내놓았지만, 당장 물가에는 악영향이 예상된다. 4월 전기·가스·수도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비 23.7% 상승했다. 3월 28.4%보다는 오름폭이 낮아졌지만, 이는 지난해 4월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기저효과에 기인했다. 그런데 이번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기저효과가 상쇄됐다. 당장 5월 물가부터 비상이 걸린 셈이다.

전기·가스·수도는 물가 안정세를 방해하는 핵심 품목 중 하나다. 전체 물가 기여도로 따지면 0.8%포인트에 달한다. 지난달 전체 물가 등락률이 3.7%였는데, 그중 21.6%를 공공요금이 올린 셈이다.

특히 여름철을 앞두고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실질적인 체감 부담은 더 클 전망이다. 4월 전기료 물가는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해 22.5% 올랐다. 3월(29.5%)보다는 낮지만, 마찬가지 기저효과에 기인했다. 지난해 1~3월 5.0%를 유지했던 전기료 물가가 4월부터 11.0%로 뛰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원자재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에 상방압력을 전이한다. 식당이나 카페, 숙박업부터 제조업 공장까지 안 쓰는 곳이 없다. 특히 여름철 에어컨 사용이 필수적인 외식 부문에 전이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외식 물가는 이미 4월 전년동월비 7.6%가 올랐다. 기여도로 보면 0.98%포인트에 달한다. 세부 단일 품목으로는 최고다.

이와 관련 이창양 장관은 “현재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에너지절약에 동참하여 에너지위기를 큰 어려움 없이 극복하는 데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