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근로자의 수급권을 위협하는 행위가 확인되면 금융당국과 협의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 중구 미래에셋증권 본사에서 미래에셋증권 최현만 회장·이만열 사장,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는 기업 담당자, 투자 모집 대행인 등과 개최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작년 말 기준 약 340조원에 달하지만, 근로자들의 노후 대비용으로는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자들은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충분한 수익으로 자금 규모를 키우기 위해 퇴직 급여를 금융기관에 맡긴다.

그러나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은 1~2% 수준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퇴직연금 사업을 운영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정식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금융기관을 향해 ▷근로자·가입자 수급권(연금·보험금 등을 받을 권리) 최우선 보호 ▷수익률 제고 노력 ▷국민 친화적 서비스 등 크게 세 가지를 당부했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맡겨두는 것은 노후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충분한 수익을 발생시켜 노후자금을 풍족하게 만드는 데 있다”며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양질의 상품을 제공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해 도입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적립금운용위원회 등 제도 안착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간담회 과정에서 제안된 가입자 교육 내실화, 금융기관 간 경쟁 활성화, 운용규제 완화 등 합리적인 정책 제안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