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3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2년 4월 63건, 2000년 4월 50건에 이어 산불 통계 작성 이후 역대 3번째라고 한다. 기상청이 부처 합동으로 발간한 ‘2022년 이상 기후 보고서’를 보더라도 고온건조 현상으로 봄 산불 발생일 수는 10년 평균 77일에 그쳤던 것이 지난해 98일까지 늘었고, 이 중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로 1700여가구에서 농작물 재배 피해가 있었다고 한다.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필자는 21대 국회 개원 이후 우리 당의 중앙재해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12월 필자는 산림재난방지 체계를 일원화해 위험 예측력을 높이고 효율적인 초동 조치와 지휘 체계 수립 등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국가산림자원을 지킬 뿐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비해 전통적인 산림 보호에만 초점이 맞춰 있는 현행법을 전면 개정하자는 취지다.

산림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에만 756건의 산불이 발생해 2만4797㏊의 산림이 피해를 봤다. 이는 과거 20년간(2002~2021년) 총 피해면적인 2만2606㏊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헬기보다 담수량이 큰 초대형 산불 헬기의 추가 확보와 함께 ‘임도 확충’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임도는 ‘바람과 야간 산불에 맞서는 최전방 진화대원’이라고 부른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이나 연기로 시야가 뿌옇게 가려지는 연무 상황에서 산불 진화차량이나 전문 진화대원들이 현장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연이어 발생한 합천과 하동 산불 현황을 보면, 임도가 설치된 합천의 경우 야간에 지상 진화가 가능해 진화율을 10%에서 92%로 끌어올려 조기 진화에 성공한 반면 국립공원지역이었던 하동의 경우 임도가 없어 야간 산불 진화(진화율 45→63%)가 어려웠고 고성능 진화차량의 진입 불가로 진화인력 안전사고도 발생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아울러 임도는 전 세계적으로 ‘심고-가꾸고-수확’하는 산림 순환경영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임업 선진국은 산림경영 외에도 산림휴양, 산림치유, 관광 등 다양한 목적으로 임도를 활용하고 있다.

산불재난 대응에서도 임도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데 독일의 임도 밀도는 54m/㏊, 일본은 23.5m/㏊ 수준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임업 선진국의 6분의 1에서 14분의 1 수준인 3.97m/㏊에 불과하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임도 설치 시 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 비용이 약 30%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도를 통한 기계장비 투입 시 인력 투입 대비 약 70∼80%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산간마을의 교통 개선으로 산촌 주민의 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임도는 요긴하다. 무엇보다도 임도를 통한 산불 진화 시 피해면적과 진화비용을 각각 53%나 줄일 수 있고,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제는 임도 확충에 대한 전향적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토 녹화 50주년이 되는 올해 산림선진국으로 한 걸음 도약하기 위해서도 임도의 확대가 절실하다.

국민휴양, 산림치유, 산림재난 예방·대응 등 임도의 활용도와 가치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정희용 국회의원,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