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반도체 초격차 지원을 위해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대화를 나누며 행사장에 입장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현장에서 삼성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반도체는 인공지능(AI)·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 산업 두뇌이며 개별 기업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생존과 직결된 국가 차원 핵심 과제라며 300조원 규모의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을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300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반도체 수출 위기 타개를 위해 세제·규제개선 등을 통한 기업 투자 지원도 약속했다.

또 주요국 산업 정책 추진 과정에서 우리나라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수출이 위기를 맞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전세계적으로 자국 중심 산업 정책이 추진되면서 업계 불안이 커진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반도체 생산 현장을 둘러본 후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계현 삼성전자 DS(반도체)부문 대표이사 사장·박학규 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가전)부문 재무최고책임자(CFO) 사장, 박승희 삼성전자 CR(대관)담당 사장 등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반도체는 인공지능(AI)·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 산업 두뇌이며 개별기업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생존과 직결된 국가 차원 핵심과제라며 300조원 규모의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을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고, 세제·연구개발(R&D) 지원·인재양성·규제개선 등을 통해 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앞서 2042년까지 ‘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에 3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용인 클러스터는 비메모리 생산에 활용된다. 세계적인 반도체 자국 생산 기류에 대대적인 비메모리 투자로 맞서겠다는 복안이다.

실제로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자국 중심 산업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미 IRA와 EU 핵심원자재법(CRMA) 및 탄소중립산업법(NZIA) 초안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 추 부총리는 주요국 산업 정책 추진 과정에 우리나라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현장 애로와 우려도 적극 듣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발표된 미 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세부지침)에는 전체 총합 기준으로 부품·광물 요건을 판단하고 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 제조과정을 광물 가공과정으로 인정하며 양극판·음극판부터 모듈까지 부품으로 정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업계 참석자들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하며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차질없는 투자를 위한 정부 인프라 구축 지원과 반도체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이고 과감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