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제도 개편 관련 당·정·대 조찬간담회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대국민 여론 수렴에 나선다. ‘주69시간제 역풍’의 원인을 홍보 부족으로 규정한 만큼, MZ세대와 소통 등을 늘려 이미지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정한 입법예고일까지 2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방안이라 개편안이 사실상 잠정보류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근로시간제도 개편 관련 당정대 조찬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6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대국민 여론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여론을 폭넓고 충분하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박 의장의 제안으로 성사됐으며, 임이자 국민의힘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의힘이 그동안 수렴해온 MZ세대 의견 등을 정부에 전달하는 ‘중간보고’ 형식이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69시간제’ 전면 재검토를 주문하자, MZ세대와 소통에 적극 나섰다. 임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를 열고 “개편안은 1주 단위의 획일적, 경직적 규제를 개선하고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핵심 골자”라며 개편 취지가 가짜뉴스와 소통 부족으로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도 ‘청년층’인 장예찬, 김병민 최고위원을 내세워 MZ노조와의 ‘치맥 회동’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박 의장은 “그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우리 근로자가 의심하고 불안해한다면 그것은 착한 제도가 아니다”며 “무엇보다 2030세대가 지지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여러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우선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주단위 근로시간 규제를 고치겠다”며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근절하고 근로자대표제를 보완해 현장에서 악용될 수 있는 여러 내용을 방지하는 내용의 법제화를 논의했다”고 했다. 그는 “또 근로자들이 장기 휴가를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입법화하는 내용도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정부 여당이 청년층 민심 돌리기에 돌입했지만, 사실상 법안 ‘내용’을 고치기 보다 ‘홍보’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기조인 근로시간 유연화를 고수하면서 이로 인한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지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현실과 동떨어진’ 개편안이라는 혹평을 받았다. 정부여당은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쉴 수 있는 제도라고 뒤늦게 홍보했지만 ‘근로기준법 상 보장된 휴가도 쓰지 못하는데 가능하겠냐’는 비판에 직면했고, 국민의힘에선 이를 ‘노동문화의 문제’, ‘사후개선할 사안’ 등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당 지도부는 부정적 인식을 타개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제도 활성화, 법적 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조치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소속 환경노동위원도 “주69시간제 개편안은 법안 자체로 보면 잘 짜여져 있다”며 “기존 주52시간제보다 연간으로 따졌을 때 전체 근로시간이 150여시간 줄어드는 것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현 개편안에서는 52시간 이상 일하기 사실상 어려울 뿐 아니라, 사업주도 비용 문제로 일을 더 시키기 힘들다”며 “근로자들이 우려하는 휴식시장 보장은 사후보완하면서 해결하면 될 일인데, 홍보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주69시간제만 부각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데드라인을 맞추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용환 당대표실 상황실장은 이날 통화에서 “우리는 4월 17일이라는 날짜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한 번 데였기 때문에 허술한 정책을 부랴부랴 내놓는 것보다 충분히 논의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일단 정부가 4월에 입법예고를 하고, 국민의힘에서 MZ세대나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반영한 보완입법안을 새로 낼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