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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올 들어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 비중이 사상 처음 60%를 넘어서며 증가세를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올해 경상환자 과잉진료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시행했음에도 ‘약발’이 먹히지 않은 것으로, 향후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2500억2400만원으로, 전체 진료비(4125억8800만원) 중 60.6%를 차지했다. 양방 진료비는 1625억6400만원으로 39.4%에 그쳤다.

자동차보험에서 한방 진료비 비중은 2021~2022년에 50%를 넘기는 했지만, 60%선마저 뚫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의 경우, 연간 한방 진료비 비중이 58.2%를 기록했었다. 전체 의료기관 중 한방병원·한의원 비중이 2021년 기준 15.2%임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이다.

한방 진료비는 매년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올 1~2월치(2500억2400만원)는 전년 동기(2378억300만원) 대비로는 5.1%, 5년 전 같은 기간(2019년 1~2월, 1438억4800만원)과 비교하면 73.8% 폭증했다.

반면 양방 진료비는 2019년 1~2월 2100억8800만원에서 올 1~2월 1625억6400만원으로 22.6% 감소했다. 한방 진료비가 급증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양방 진료비는 되려 꺾이면서 한방 진료비 비중이 뛰어오른 것이다.

올 들어 한방 진료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첩약으로, 496억7300만원이 들었다. 이어 추나요법(316억9500만원), 약침(263억1900만원), 한방물리요법(107억5400만원) 순이었다. 5년 전 대비 증가율은 한방물리요법이 128.8%로 가장 컸다. 약침(114.3%)과 추나요법(112.3%)도 2배 이상의 증가 폭을 나타냈다.

정부는 교통사고 경상환자 과잉진료 등으로 자동차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일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올해 1월부터 경상환자에 대해 4주 초과 진료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치료비(대인2) 과실책임주의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을 시행했다.

업계에서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방 진료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보험금 누수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진료 등으로 한방 진료비가 계속 증가할 경우, 보험금 누수로 인해 보험료 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한방 과잉진료 유인 개선을 위해 지난 30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를 열었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보험업계와 한의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끝이 났다.

한의계 반발이 컸던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1회당 최대 처방일수 축소(10일→5일) 안건의 경우, 국토부가 회의 직전 축소일수를 명시하지 않고 협의하자로 입장을 바꿨지만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한의계는 처방일수 유지와 진료수가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 막대한 한방 진료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험업계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토부는 조만간 다시 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