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한일정상회담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배상안’은 찬성,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교과서’엔 반대하는 ‘투트랙’ 기조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일외교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도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 원전 지원 의혹’ 국정조사가 우선이라고 맞불을 놓으면서 여야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대일외교 국정조사’ 요구에 “4월 임시국회를 ‘이재명 방탄’을 위한 물타기용 외교트집잡기의 장으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외교행위, 특히 정상외교는 대통령의 통치권한 중 하나로서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제13대 국회부터 지난 20대 국회까지 총 26차례 국정조사가 실시됐지만 정상외교를 대상으로 실시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국정조사안을 제출한 것만으로도 이미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심각하게 손상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또다시 소환됐다. 김 대표는 “지난 2018년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의혹과 관련해 우리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자 당시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정상회담에서 나온 것을 모두 공개하면 나라가 뭐가 되느냐’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가 ‘대북 원전’ 문건을 전달했다는 의혹, 월성 원전 경제성이 조작된 경위 등에 대해 우리당이 21건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우리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단 한번도 받아들인 적 없다”고 저격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끝내 우긴다면, 문재인 정부가 했던 지금도 베일에 쌓여있는 김정은과의 남북정상회담부터 국정조사해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전날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해 “일본의 잘못이지, 한일회담 결과가 잘못돼서 그렇다는 인과관계는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제동원 이슈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 29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법안은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를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로 정의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을 지원하고 이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학교 학생까지 동원한 것은 여성이 유일했고, 이들이 한국으로 돌아왔을 당시에도 ‘위안부’로 오해 받아 2차, 3차 가해를 당했다며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위원들과 여성가족부 담당 국장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반쪽’ 공청회에 그쳤다. 민주당 소속 권인숙 위원장은 “국장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무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여가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준다”며 유감을 표했다.

국민의힘 소속 여성가족위원은 “여야 간사 합의가 되지 않아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라며 “여당 입장에서는 참석해봤자 윤석열 정부만 욕하지 않겠냐, 당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를 열심히 수습하는데 우리가 나서서 욕먹을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 집권 때 발의된 법안인데, 한참동안 묵혀왔다가 지금 굳이 공청회를 하는 것은 대놓고 프레임 싸움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