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그런 목표 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또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15년간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이고,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서 풀어가야 한다”며 “저출산 문제는 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 세제 등 사회문제, 여성의 경제활동 등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정말 막말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일단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은 기존에 있는 제도 역시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다수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 육아, 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현행 제도를 점검해서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 문화 전반의 변화를 위한 민간의 동참도 함께 병행돼야 할 것 같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안상훈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현재 200여개에 달하는 저출산 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철저히 평가하고, 효과성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선택해 전반적인 정책 수를 줄이고 재구조화 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새로 추가될 정책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제도들도 예컨대 육아휴직이라든가 육아기 재택근무 같은 그런 유연 근무 관련해서도 대기업-중소기업 차이가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것들이 모든 분야에서 모든 센터에서 충실하게 실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필 것”이라며 “관련된 보완 장치들은 고용부에서 적극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밀한 여론조사와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통해 현장과 소통하고 당정이 초기 정책 형성 단계부터 공조해서 국민 체감할 수 있는 대책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저출산 정책 관련 5대 중점 과제로는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제공 ▷일하는 부모가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육아휴직 등 근로환경 개선 ▷가족 친화적 주거 서비스 제공 ▷양육 비용 부담 경감 ▷임신·출산·영유아에 대한 건강 지원 강화 등을 꼽았다.

안 수석은 “이에 더해 (윤 대통령은) 소홀했던 고령사회 대책도 100세 사회 준비 차원에서 착실하게 챙길 것을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문제는 사회문화적 요소 얽혀 단편 정책만으로는 해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라며 “정책 선별도 중요하지만 민관이 힘을 합쳐서 우리 사회의 문화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바꾸는데도 소홀함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