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하고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는 등 지출구조 혁신을 추진한다. 또 유사중복사업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민간 금융기법을 활용하고 국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재정여력을 확충한다.

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3대 재정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재정혁신 방향은 크게 지출구조 혁신, 재정사업 관리 강화, 투자재원 확충·다변화로 요약된다.

우선 정부는 지출한도를 철저히 관리하고,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 감축 등 지출구조 혁신를 추진한다. 부처의 지출효율화 노력을 통해 국정과제, 의무지출, 핵심 정책사업 등을 지출한도 내 반영하고, 정부계약이행비 등 경직성 지출, 국정과제 등을 제외한 집행 부진, 연례적 이·전용, 관행적 보조·출연·출자, 외부지적 사업 등에서 재량지출의 10% 이상을 감축해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한다.

신규사업의 재원은 원칙적으로 기존사업의 지출 절감으로 충당하고, 사회보장급여 등의 과다·반복수급 등 도덕적해이 방지, 복지 전달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의무지출 효율화를 꾀한다.

인력 증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기존인력 재배치를 통해 인건비 증가 소요를 최대한 흡수하고, 공공부문이 직접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여비, 일반 기관 운영비 등은 필수 소요만 반영해 공공부문 경직성 경비를 억제한다.

재정사업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부정 수급, 부당 사용 발생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재정지원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 등을 통해 부정 징후 국고보조사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사례 적발시 사업 폐지·축소·제도개선 등 재발방지 방안을 강구한다.

부처간 유사 목적·기능 사업을 종합 점검해 사업 통폐합, 전달체계 개선, 중복지급 차단 등 유사·중복사업을 정비하고, 예타조사 면제·제외 사업 등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해선 집중 관리를 통해 총사업비의 과도한 증가를 방지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 일자리 및 자산형성 지원’, ‘농축산물 할인지원’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12대 핵심재정사업(군)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을 밀착 점검·관리해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 등 투자 재원의 다변화를 통해 재정여력 확충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민간 연계 모펀드를 신규 조성해 민간 자본을 최대한 유치·활용하는 등 민간의 금융기법 등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 재정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키로 했다.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사업은 민자사업 추진을 우선 검토하고, 대심도빗물저류터널 같은 새로운 유형의 민자사업 발굴도 확대 추진하고 공공기관은 주거·에너지·철도 등 투자 소요에 적극 대응한다.

기금·회계별 재정상황을 점검해 여유재원이 있는 기금·회계는 타 기금·회계으로의 전입·예탁을 활성화해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이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