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경실련]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한국주택토지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7년간 수도권에서 10조6486억원 규모로 임대주택을 사들였다 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2022년 LH·SH·GH 서울·경기지역 매입임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기존 다가구주택 등을 사들여 최저 소득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를 이른다.

분석에 따르면 LH·SH·GH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0조6486억원을 들여 임대주택 4만4680호를 매입했다. 다만 LH가 2021년과 지난해 임대주택 매입 현황은 비공개해 이 자료는 총계에서 빠졌다.

공기업별로는 SH가 이 기간 1만5798호를 4조3600억원에 매입했다. 호당 매입가격은 2억7000만원이다. 경실련은 서울 집값이 매년 상승하면서 호당가격이 2016년 2억2000만원에서 지난해 3억4000만원으로 1.5배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GH는 2694호를 4949억원에 매입했다.

연도별 임대주택 매입현황을 보면 ▷2016년 7865억(4354호) ▷2017년 8767억(4695호) ▷2018년 1조5209억(7255호) ▷2019년 2조8066억(1만920호) ▷2020년 2조7652억(1만479호) ▷2021년 1조6124억(4998호) ▷2022년 2802억(979호)다.

LH는 GH나 SH보다 더 비싼 가격에 임대주택을 매입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LH가 서울에서 사들인 매입 임대주택의 호당 가격은 2억9000만원으로 SH(2억5000만원)보다 4000만원 많았다. 서울 매입임대주택 1만9340호 중 56%(19340호)는 SH가, 44%(8420호)는 LH가 매입했다.

경기도에서는 92%(1만7768호)를 LH가, 8%(1595호)를 GH가 매입했는데 이 역시 호당 가격을 보면 LH가 2억2000만원으로 GH(1억5000만원)보다 7000만원 더 많았다.

경실련은 “LH는 SH, GH보다 비싼 주택을 사들였고 매입호수도 많기 때문에 세금낭비 또한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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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1채 매입하는 금액은 공공이 아파트를 직접 짓는 것보다 최대 약 2억원 더 비싸다는 분석도 나왔다. SH에 따르면 2020년 분양된 고덕강일 4단지 전용면적 ㎡당 가격은 512만원이다. 이를 일반적인 매입임대주택 전용면적 59㎡로 환산하면 3억원이다.

반면 2020년 LH가 매입한 아파트 평균 전용면적 ㎡당 가격은 845만원으로, 이를 59㎡로 환산하면 각각 5억원이다. 한편 같은 해 SH가 매입한 주택 평균 전용면적 ㎡당 가격을 59㎡로 환산한 가격은 오피스텔이 4억9000만원, 다세대 등은 4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공기업들이 시세나 다름없는 비싼 가격으로 매입임대주택을 대거 매입한 덕분에 건설사와 사업자들은 손쉽게 이익을 챙겼으며, 집값 가격거품은 더욱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임임대주택 매입가격 기준 개선 ▷매입임대 주택정보 공개 ▷민간 신축매입약정 방식매입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