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오른쪽)·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김형두(사법연수원 19기)·정정미(25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8, 29일 각각 열린다. 두 후보 모두 대법원장 지명 인사로 국회 표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나오지 않는다면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김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변화 직면했고, 세대나 지역, 이념간 갈등과 빈부차이, 저출산 고령화문제, 환경 문제 등 여러 변화와 갈등 속에 있다”며 “저에게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기회 주어진다면 이런 사회와 국민의식 변화와 흐름을 놓치지 않고 헌법적 이념이 어떤 형태로 구체화돼야하는지 항상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의원들의 질의와 답변이 진행된 뒤 후보자의 마무리발언으로 청문회는 마무리된다.

앞서 국회에 제출된 서면질의서와 같이 김 후보자의 ‘다운 계약서’와 ‘편법 증여’ 논란이 지적됐다. 김 후보자는 2001년 서울 송파구 잠실동 A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매도자의 요구로 실거래가(1억6600만원)를 8800만원으로 낮춰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에 대해 답변서를 통해 “추후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증액되는 측면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손해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으나 당시의 사정상 어쩔 수 없이 매도인의 요구에 응했다”며 사과했다. 모친 소유 아파트가 재건축되면서 분담금 등 돈을 빌려줬으나 세법상 적정 이자율(4.6%)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은퇴 후 소득이 없는 모친의 경제적 사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들은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지만, 임명을 위해 국회 표결을 통한 동의가 필요하진 않다. 때문에 인사청문회 단계에서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나오지 않는 한 대법원장이 지명하면 사실상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 6명 가운데 3명은 국회에서 선출,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한다.

이번 인사는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헌법재판소 9인 전원이 바뀌는 지형 변화의 신호탄이기도 하다. 올해 11월 10일 임기가 만료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향후 2년 동안 현 헌법재판관 전원 교체를 앞두고 있다. 2024년 9월 이은애 재판관, 같은 해 10월 이종석·이영진·김기영 재판관, 2025년 4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각각 퇴임한다. 고등부장 이상 고위 법관이 물망에 오르고 있고 검찰 출신이 다시 들어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면서 재판관 한 명의 판단에 따라 결론이 뒤바뀌기도 한다. 앞서 헌재는 검찰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효력은 무효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권한침해 확인 청구를 두고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결론이 엇갈렸다. 재판관 한 명의 소위 이념과 성향이 따라 헌재의 공식 결론이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하나 하나 인사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내달 4일 첫 기일이 열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도 새로 구성된 9인 체제에서 심리하게 된다. 이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내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정 후보자는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허위로 농지를 취득한 의혹이 지적됐다. 앞선 서면질의답변서를 통해 “청도로 이사한 후보자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려 해 2013년경 무렵 정 후보자가 아버지에게 3000만 원을 드려 땅을 샀다”며 “아버지가 소유권은 정 후보자 몫으로 하길 원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