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5% 되뇌이던 자본가놈들”

민중가요 노래패 ‘꽃다지’가 지난 1994년 내놓은 ‘노동 탄압 분쇄가’의 가사 중 일부다.

지난 1994년 당시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은 9.3%에 달했고, 그 이듬해인 1995년에는 이보다 높은 9.6% 성장률을 기록했다. 1994년, 1995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각각 3.01%, 3.03%에 그쳤던 것을 감안하면 ‘고속 성장’ 중이었다. '자본가놈들'이 되풀이해 말했다는 '5%'는 이런 고속성장기였기 때문에 가능한 숫자였다. 실제 1005원이던 1993년 최저임금은 7.96% 상승했지만, 1994년 최저임금은 겨우 1085원에 불과했다. 반면 2023년 우리 경제성장률은 2%를 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17일 내놓은 2023년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은 1.6%다. 종전 1.8%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는 조만간 2024년 최저임금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상율이 얼마가 될 지 알 수 없지만, 인상률이 3.96%만 돼도 우리나라 최저임금 사상 처음 1만원을 넘게 된다. 절대적인 액수로는 1994년과 비교해 10배 가량 많지만, 물가 상승률은 감안하면 많은 돈이 아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장면 한 그릇 가격은 10년 전인 2013년 4409원이었지만, 2023년 현재 6723원으로 52.5% 급등했다. 같은 기간 목욕비용도 56.1% 급등했고, 계란 값은 두 배가 넘는 109.1% 올랐다. [헤럴드경제 DB]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선 10년 전인 지난 2013년 ▷지방공공요금 ▷외식비 ▷외식비 외 개인서비스 ▷농축산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서민들이 즐겨먹는 대표적인 외식 메뉴인 자장면 가격은 지난 2013년 2월 4409원이었지만, 현재는 6723원으로 52.5% 급등했다. 목욕비용도 10년 전엔 5864원이었지만, 지금은 56.1% 비싼 9154원을 내야한다. 농축산물 중엔 100%가 넘게 오른 품목도 많다. 10년 전 1612원이던 계란값은 지금 두 배 넘게 오른 3432원이다.

노동계가 매년 생계비를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도 그래서다. 올해에도 저임금 노동자의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반영해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주장한 ‘가구 규모별’ 최저임금은 시급 1만4066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에 또 하나의 변수는 업종별 차등적용이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엔 최저임금을 낮춰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올해엔 근로시간 개편과 노조 회계 투명성 문제로 노정 관계까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최저시급 인상 폭과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갈등이 격화할 전망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달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으로 이뤄진 최임위는 90일 내에 결과를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 이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역시 법정 기한 내 심의를 마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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