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통일부는 21일 북한이 현재 대내적으로 식량 등 경제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체제 결속에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이례적으로 2달 여만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재소집하는 등 경제 성과 달성을 독려하고 있지만 가시적 대책 없이 ‘알곡 목표 달성’ 등 기존 구호를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촌·지방 건설에 군을 동원해 ‘버티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정치행사와 관영매체를 통해 ‘자력갱생’과 ‘충성’ 등 주민 사상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대내외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내부단결을 강조하는 선전선동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일까지 열린 제8기 제7차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사실상 농업문제를 단일 안건으로 다뤘다.

앞서 지난해 연말 열린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도 ‘알곡증산’을 올해 경제 분야에서 달성해야 할 12개 중요 고지 가운데 첫 번째로 내세웠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북한이 대남·대미 군사적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중국과 러시아 등 국제사회에서 우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한미연합연습을 빌미로 위협 수위를 높이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무력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중·러와는 고위급 축전 및 중·러 입장에 대한 지지를 통해 밀착을 지속 중”이라며 “북중·북러 교역 재개 이후 교역 확대 동향도 주목된다”고 말했다.

다만 통일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대북정책의 일관성은 견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면해서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북한의 도발시 유관부처와 협조 하에 대처하겠지만 한반도 상황 관리 노력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산가족문제 해결과 인도적 지원 등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담대한 구상’의 분야별 이행계획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지속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민관협업을 통해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해 향후 추구해야 할 통일미래의 지향성과 분야별 접근방향 등을 제시하는 ‘신통일미래구상’(가칭)을 상반기 중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 연내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

신통일미래구상 수립 발표는 통일미래 정책을 제안하고 국내외 공론화 등을 수행하는 통일부 자문기관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돼 추진하게 된다.

5개 분과 민간위원 35명으로 구성된 통일미래기획위는 지난달 발족해 최근 1차 회의를 가진 바 있다.

통일부는 아울러 과거 탈북자 개인정보 노출 등을 우려해 비공개했던 ‘북한인권현황 연례보고서’를 예정대로 이달 말 발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탈북민 정착기본금을 800만원에서 900만원, 긴급생계비 지원금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150만원, 생애총액 한도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1200여명에 달하는 복지 사각지대 우려 대상자를 상시적,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