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께 전북 순창군 구림면 한 농협 주차장에서 1t 트럭이 조합장 투표를 기다리던 인파를 들이받아 4명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A(74)씨는 “제동장치를 가속페달로 오인했다”고 진술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가 최근 잇따른 가운데, 경찰이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 예산 5배 증액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면허 반납자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과 대상 인원을 대폭 확대해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 반납제도를 더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고령 면허 반납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1인당 10만원~30만원 수준인데, 경찰의 예산 증액이 기획재정부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는 1인당 20~4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2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올해 총 18억원이던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관련 예산을 내년에 90억원까지 늘릴 계획을 세웠다.

올해 예산(18억원)은 연간 면허 반납 수요를 총 6만명으로 잡고 1인당 3만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됐다. 이를 총 9만명에게 10만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면허 반납 지원금은 각 지자체가 국비 지원금과 자체 예산을 매칭해 지급되는데, 경찰은 이 비율도 현행 ‘경찰(국비) 30%대 지자체 70%’에서 ‘경찰·지자체가 각 50%대 50%’ 절반씩 맡게 바꿀 방침이다.

즉, 올해 기준 국비 3만원(30%)에 지자체 예산 7만원(70%)을 더해 1인당 10만원이 최소 지급됐는데, 내년엔 국비 10만원(50%)에 지자체 예산 10만원(50%)을 더해 1인당 2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들이 자체 예산을 추가로 붙여 최대 3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감안하면, 경찰의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내년엔 최소 20만원, 최대 40만원 가량으로 지원금이 상향될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예산 심의 전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지자체는 기존 지원도 예산 조기 고갈로 인해 수요를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감안하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10만원씩의 면허 반납 지원금도 작년 가을께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예산이 부족해 지급을 멈춘 바 있다”며 “국비 예산이 늘어난다고 해도 1인당 지원금을 늘리는 방안과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