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암참)가 20일 오후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 초청 특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암참 이사진을 포함 국내·외 기업 대표 80여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올해 공정위의 주요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글로벌 기업이 겪고 있는 경영상 애로와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이날 한 위원장은 공정위 주요 핵심 추진 과제로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 등을 꼽았다.

우선, 반도체나 앱마켓 등 디지털 경제 기반 산업 분야와 모빌리티·오픈마켓 등 핵심 플랫폼 분야의 혁신경쟁 촉진을 위해 독점력 남용행위를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강화된 국제협력을 통해 대응하는 등 효과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한다. 혁신을 가로막는 M&A(인수합병)는 보다 면밀하게 심사하고, 시장 반칙행위 근절을 위해 담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은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보의 효용성은 높이고 기업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공시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와 관련해 동일인 판단기준·변경절차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공시대상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GDP와 연동하거나 기준금액을 조정하는 등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한다.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관련해 부당성 판단기준, 적용 예외사유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심사지침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편법적 지배력 승계, 중소기업 경쟁기반 침해, 부실계열사 지원 등 공정경쟁 기반을 저해하는 부당내부거래를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TRS 등 금융상품의 실태를 점검하고 규율 방안을 검토해 부당내부거래 우회수단도 점검할 계획이다.

강한승(왼쪽에서 세번째부터) 쿠팡 대표,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 제임스 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겸 대표이사 [암참 제공]

이어 한 위원장은 용역 하도급 및 뿌리산업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 가맹점주와 납품업체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온라인시장의 소비자 기만행위 차단, C2C 거래 내 소비자 피해 방지, 집단분쟁조정 신청 요건 완화 등 계획을 밝혔다. ‘소비자안전기본법’을 제정하고 각종 구독서비스나 라이브커머스, 여행 숙박 업종 등에서의 불공정 약관,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을 병행할 것이라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올해에도 시장경제의 원칙을 바로 세워 민간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과 시장의 눈높이에 맞춰 법집행을 혁신하고, 사건처리 절차와 기준을 정비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편,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간담회 환영사를 통해 “한국이 가진 아태지역 허브로서의 충분한 잠재력의 발현을 위해서는 국내·외 기업 모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환경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규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혁신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위 법 집행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는 한기정 공정위원장의 비전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암참은 앞으로도 한국의 경제 성장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