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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성남FC 의혹’ 이재명 이번주 불구속 기소 유력
검찰, 이번주 기소 가닥…공소장 혐의 정리중
구속영장 청구서 반영한 혐의 위주로 담길 듯
‘428억 약정 의혹’은 빠질 가능성 높은 상황
선거법 사건 공판중…재판 부담 증가 불가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강제동원 해법 및 한일정상회담을 규탄하는 3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이번 주 기소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공판이 시작된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별개로 추가 기소되는 것이어서 이 대표로선 향후 재판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번 주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공소장에 담을 혐의를 정리 중이다.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았던 혐의 위주로 공소장에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구속영장 청구 당시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맡아온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구 부패방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성남지청에서 사건을 넘겨받았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영장 청구서에 기재했다.

조만간 이 대표가 기소되면 2021년 9월 본격적으로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후 1년 반만에 검찰이 이 사건 핵심 혐의로 꼽혀온 배임 부분 최종 책임자를 규정하는 셈이 된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손해를 보게 한 과정의 최정점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라고 보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 당시 배임액수는 4895억원으로 산정해 반영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경우 2018년 옛 바른미래당 측 고발 이후 경찰→검찰→경찰→검찰을 거치며 5년 가까이 이어진 수사가 마무리를 앞두게 됐다.

다만 영장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428억 약정 의혹’ 부분은 이번 공소장에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이 대표 측에 주기로 했다는 의혹인데 검찰은 보강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김씨를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하기 전 구속기간 동안 428억 약정 의혹과 관련해 유의미한 진술을 얻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428억 약정 의혹은 배임 혐의의 구체적 동기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검찰은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이달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돼 2주에 한 번씩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중이다.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후 정식 공판이 시작되면 혐의와 사안의 무게를 고려할 때 법정 출석 횟수가 더 잦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모두 자신의 책임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맞서고 있어 향후 법정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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