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기자회견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최근 교육계 반발을 사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박세원 의원(민주·화성3선거구)이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등을 촉구했다. 박세원 경기도의원은 이원욱 국회의원 전 보좌관 출신이다.

조례안 정식 발의에 앞서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았던 내용과 실제 발의된 조례안의 내용이 상이하다는 이유다. 지난 2월 동의 서명 당시 조례안에는 논란 요소인 마약류 상호·상품 등에 대한 일선 학교장의 점검 의무 규정 등은 담겨 있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도의회 국민의힘 김민호(양주2) 법제수석, 남경순(수원1) 부의장, 지미연(용인6) 수석대변인, 김성수(하남2) 기획수석, 고준호(파주1) 정책위원장과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한원찬(수원6) 부위원장, 심홍순(고양11)·정하용(용인5)·김일중(이천1)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20여 명은 1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 조례안으로 동료의원을 기만한 더불어민주당과 박세원 의원을 각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세원 경기도의원

도의회 국민의힘은 “박세원 의원은 조례안 발의를 위한 공동서명을 받으면서 논란의 핵심이 된 내용들은 제외된 ‘거짓 조례안’을 내밀어 동료의원을 호도하고, 눈속임했다”며 “박세원 의원이 지난 2월 의원들의 서명을 득한 조례안에는 지금 논란이 된 마약류 상품·상호, 총포·도검 형태의 문구·완구 판매에 대한 교육장 및 일선 학교장의 실태점검 규정 등은 담겨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박세원 의원은 논란의 독소조항은 모두 빠진 ‘가짜 조례안’을 내밀어 동의 서명을 받은 것도 모자라, 이번 임시회에 자신의 ‘진짜 조례안’을 정식 제출하면서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게 된 서명 의원들에게는 일언반구 설명조차 없었다”며 “최소한 이에 속아 서명했던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뒤바뀐 이번 조례안의 내용에 동의한 바 없기에 동의 철회 의사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조례는 도민 삶과 직결된 자치법규이기에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일선 현장에 큰 파장을 미칠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동료의원마저 눈가림한 행위는 도민을 속이는 비윤리적 행위”라며 “염종현 의장은 박세원 의원의 조례안을 임시회 부의 안건에서 즉각 제외하고, 민주당은 박세원 의원의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민주 기자회견.

경기도의회 더민주도 국힘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들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국민의힘이 지리멸렬한 내분으로 도민의 질타가 이어지자 정치적인 물타기 목적으로 동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기자회견을 14일 연 것이다.국민의힘은 박세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가짜조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러한 국민의힘의 주장은 도의회의 입법절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든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기 위한 것이다. 박세원 의원이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학내 마약문제 해결을 위해 순수한 의도로 제정한 조례안을 국민의힘 내부문제로 정치적인 사안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상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집행부 또는 동료의원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도의회에 제출된 수많은 조례들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후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만약 수정된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한 후 수정하던지 부결시키면 되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박세원 의원이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대표단이 직접 나서 가짜 조례라고 공격하는 것은 특정한 정치적인 의도를 가졌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더민주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분으로 교섭단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오직 도민의 민생만 바라보고 국민의힘과 소통하고 협치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국민의힘 대표단이 내부문제를 외부로 돌리기 위해 치졸한 행동을 계속한다면 더불어민주당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또한 치졸한 물타기에 신경 쓰기보다 내분 수습에 전념하여 제대로 된 교섭단체 역할을 할 수 있게 노력하길 충고한다”고 덧붙였다.

2023년 3월 14일(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