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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칩스법 16일 처리 합의했지만...野 “범위 확대” 與 “공제율 상향”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에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 조특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K칩스법’의 후속조치다. 다만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받게 될 국가첨단전략기술(전략기술) 범위가 조특법 개정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오는 16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조특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략기술 공제율과 정부 지정 전략기술을 확대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여야는 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정부안인 15%로 올리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지난 1월 정부가 제출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소속 신동근 기재위 간사는 헤럴드경제에 “아직 구체적으로 여당과 공제율을 합의한 것은 아니고 이번에 가능하면 합의처리하자고 했다”고 했고, 국민의힘 소속 류성걸 기재위 간사도 공제율에 대해서 어느정도 공감대가 이뤄졌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관건은 추가적인 ‘전략기술 지정’ 여부로 좁혀지고 있다. 민주당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전략기술에 수소에너지, 전기차 분야 기술도 포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반도체와 백신, 첨단디스플레이, 2차전지가 전략기술로 선정된 상태다. 최근 정부는 제약·바이오 분야 기술도 전략기술로 지정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협의 중이다.

신동근 의원은 “정부에서 (전략기술 지정을)한 두 개는 더 해줄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산업 전체에 대한 지원이 이나라 특정 기술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략적 판단이 중요하다. 당 차원에서 추가로 지정 받을 필요가 있는 기술을 (수소에너지와 전기차로)축약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추가적인 전략기술 지정에 대해 신중한 분위기다. 류성걸 의원은 “민주당으로부터 (전략기술 추가 지정에 대해) 전달 받은 내용이 아직 없다”며 “전략기술 지정은 국회에서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정부 권한이다. 법 개정이 아니라 시행령에 규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전략기술에 지정되면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따라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특화단지, 특성화대학원 등을 비롯한 입지·인력·기술개발·금융 및 규제완화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

전략기술은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기술위)의 심의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다. 이승환 기자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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