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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크롱 “강하고 활기찬 프랑스 만들기 힘드네”[원호연의 PIP]
英 이코노미스트 “집권 시 공약, 국내외서 도전 직면”평가
‘활기찬 프랑스’ 약속에도 연금 개혁안은 거센 반발 직면
우크라 지원 주도권 실기…獨·美에 빼앗긴 유럽 내 리더십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EPA]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지난 2017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보다 활기찬 프랑스와 더 강력한 유럽을 만들겠다는 두 가지 공약을 내세우며 2017년에 집권했다. 그의 첫 임기에는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이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금 마크롱 대통령은 국내외에서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지는 마크롱 대통령이 자신이 내세운 두 개의 공약을 실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적으로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개혁안을 반대하는 노조와 시민들의 거센 반발과 시위에 직면해 있다. 최근 프랑스 정부는 최저 연금 수령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올리는 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연금 개혁 없이는 2030년까지 연간 140억 유로(19조 7000억원)의 적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데 대한 대응이다.

Protesters hold a banner reading

그러나 이코노미스트 지는 마크롱은 자신의 개혁안이 옳다는 것을 프랑스인들에게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고 혹평했다. 지난해 유권자들은 여당의 의회 과반석 의석을 거부했고 현재는 광범위한 파업에 나섰기 때문이다.

에너지 부문 노조는 2024 파리 올림픽을 대비해 파리 외곽 생드니에 짓고 있는 올림픽 선수촌 건설 현장에 전기와 가스 공급을 끊었다. 이들은 건설 현장 인근 데이터센터 3곳과 스타드 드 프랑스 경기장 주변 상점에도 전기 공급을 차단했다. 에너지 부문 노조는 이틀 전에도 연금 개혁 주무 부처인 올리비에 뒤솝트 노동부 장관의 고향이자 그가 10년간 시장을 지낸 아노네이시에 전기 공급을 끊었다.

의회에서의 상황도 만만치 않다. 프랑스 상원은 이달 12일까지 나머지 조항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상원에서 연금 개혁안이 통과되더라도 지난달 하원이 법안을 심의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양원은 공동 위원회를 꾸려 새 법안을 마련한 뒤 다시 표결해야 한다.

좌파 야당은 기업과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도 우파 야당도 정치저 불리 때문에 개편안을 지지하기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코노미스트 지는 “프랑스의 최근 분기의 실업률은 7.2%로 미국과 영국의 약 두 배에 달하고 마지막으로 5%까지 낮았던 것은 19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서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개혁이 단순한 회계 도구가 아니라 프랑스인들이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은 프랑스인들이 일하게 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을 더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이 무역과 규범 뿐만 아니라 강력한 힘(무력)으로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는 마크롱 대통령의 주장이 옳다는 점을 증명했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 지는 마크롱 대통령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정책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을 동맹국들에게 설득하는 데에는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매체는 “폴란드와 발트해 연안 국가들은 프랑스가 여전히 우크라이나를 조기에 대화에 끌어들이려 한다고 의심한다”면서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에서 프랑스의 리더십을 재건하려면 전후 처리를 고민하기 보다 이들 국가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코노미스트 지는 “독재 국가들의 위협과 미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의 위험에 직면한 유럽이 더욱 강해지려면 강력한 프랑스가 필요하다”며 “그는 실수할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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