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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내 기업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업 규제환경 전망에 대해선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고 답한 곳이 많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1~2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50인 이상 기업 1019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규제 전망 조사’에 따르면 12개 규제 이슈 중 2023년 기업 부담지수가 가장 높은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이었다.

기업 부담 지수는 1점부터 5점까지 규제로 인해 예상되는 기업의 부담을 평가해 지수화한 수치다. 기업부담지수가 1점이면 규제에 대한 부담이 없고, 5점이면 매우 부담을 느낀다는 의미다.

12개 이슈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해 근로시간, 최저임금, 환경규제, 법인세, 상속세, 개인정보보로, 지배구조 규제, 공정거래 규제, 기술 규제, 자금조달, 입지 규제 등이다. 5점 만점의 기업부담지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3.48점, ‘근로시간’은 3.38점, ‘최저임금’은 3.37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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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응답 기업의 60.2%는 기업 규제 환경이 ‘작년과 유사할 것’으로 내다봤다.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20.1%, ‘악화할 것’이라는 응답은 19.7%로 집계됐다.

규제 환경이 작년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한 이유(복수 응답 가능)로는 ‘현행 규제혁신 제도의 낮은 실효성(46.5%)’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이해관계자들의 규제개선 반대(25.1%)’ 등이 꼽혔다.

기업이 가장 바라는 규제개혁 정책은 ‘기존 규제의 사후 영향평가제 도입’이 35.0%였다. ‘공무원의 적극 행정 강화(23.6%)’, ‘의원 입법안 규제일몰제 도입(20.2%)’, ‘규제 총량 감축제 도입(16.4%)’ 등의 의견도 나왔다. 또 기업들은 노동 개혁 성공을 위한 핵심 요인으로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 유지(36.1%)를 꼽았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 개혁을 통해 경기침체 국면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기존 규제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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