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사법체계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거센 가운데 군 내부에서도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군 지도부는 갈등이 장기화 될 경우 작전 및 훈련 능력이 심각하게 제한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6일(현지시간) 이스라엘 군 관계자를 인용해 이스라엘 예비군 수백명이 비필수 임무 참여를 거부하는 서류에 서명을 했거나 이미 훈련에서 이탈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예비군은 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이스라엘 스타트업의 산실로 평가받는 8200사단과 정예 전투 부대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NYT는 “이스라엘 군 내부의 불안은 최근 수십만명의 이스라엘인이 텔아비브 등 주요 도시의 거리에서 사법부를 개편하려는 정부 계획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고 있는 분위기를 반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사법 개편안이 이스라엘의 민주주의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대중의 믿음을 많은 군 장교들도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 연립정권은 의회가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고 의회가 법관 인사에도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의회에서 예비 투표 절차를 마쳤다. 야당, 법조계, 시민사회는 이를 “사법 개혁이 아니라 정치적 쿠데타”라고 규정하며 두 달 넘게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4일 집회에는 최대 30만 명이 참여해 정부를 규탄했다.

군은 특히 공군 내 동요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 예비역 조종사들이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약 50여명의 편대장들이 지난 3일 이스라엘 공군 지휘부와 만나 정부의 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수백여명의 예비역 조종사들을 대표해 지휘부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달에 3~4회 근무에 임하는 예비역 조종사들은 이스라엘 공군의 핵심 전력을 이루고 있다.

69비행대대 조종사 37명은 별도로 공군 참모총장에 서한을 보내 이번 주 중 일부 훈련에서 철수하겠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이들은 최근 시리아와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 군의 정기 공습에 참여하고 있다.

로이 숀도르프 전 국제법 담당 차관보는 “이번 개편은 이스라엘의 사법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인이 저지른 범죄 혐의를 이스라엘 법정에서 판결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 대두될 수 있다”면서 “이는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사들에게 국제 분쟁에 관여한 이스라엘 장교들을 기소하라는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예비군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우리 존재의 근간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원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