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 공식환영식을 위해 의장대가 대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통령실은 6일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안과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 발표와 관련 “오늘 이 시점에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치에 도달했다 생각했기 때문에 양국 정부가 각자 입장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발표된 해법은 한일 양국이 공동문안을 준비한 게 아니고 한국이 그동안 6개월 이상 일본과 협의를 지속해온 해법 자체에 대해서 양국 공식 정부 라인 간에 협의가 끝났다고 결론 내서 한국은 한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발표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6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일본 당국자와 접촉하며 수시로 진전 상황이 생길 때마다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고, 대통령은 그때마다 애당초 세운 목표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일본 측이 우리의 그러한 요청 수용하고 납득할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했고) 계속 보고를 드렸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한계치’에 대해 “일본이 볼 때 1965년도 합의(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한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징용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를 다루고 또 배상을 해 왔는데, 2018년 판결을 일본 피고기업이 수용하고 배상 절차에 들어간다는 사실 자체를 일본은 국제법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을 대변할 필요는 없지만 지난 정부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일본 피고기업 두 개가 참여하는 배상이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이었고, 그건 죽어도 하지 못한다는 게 일본 입장이었다”며 “일본은 그 외에 다른 대안이 있으면 가져오라 해서 5년이 흘렀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일본의 태도와 느낌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한국 정부가 어떤 대안을 마련해오면 같이 들어보겠다, 할 수 있는 방안은 협의하겠다고 입장을 유연하게 바꿨기 때문에 지금에 이르렀다”며 “오늘 발표할 수 있었던 내용은 결국 1965년도 합의에 커다란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한국 정부가 해결할 방안을 찾은 거고 일본 전범 피고기업은 법적으로 일단 피해 가면서 정치적으로 사죄하고 기여할 수 있는 방안까지 고려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내에서 우리가 합의한 걸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본 기업이나 정부도 어떤 판단을 하고 전향적으로 나올지에 대해선 계속 기대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앞으로 한일관계에서 어떤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 묻는 말엔 “2019년도 이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 전까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일본으로부터 반도체나 고급 수출입품목 사전검사 면제받는 우호 국가였다”며 “양국 산업부처에 새로운 논의 발표를 계기로 양국관계가 과거 정치현안, 치유를 넘어서서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을 가속화하고 한류 문화와 일본 소프트파워의 결합, 사회 문화, 인적교류까지 광범위하게 오늘의 발표를 기점으로 확대될 수 있다면 양국이 이익 극대화할 수 있을 거고 동아시아에서 양국의 이익 도모 장치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엔 북한의 핵 위협, 동아시아 안보에 있어 선별적으로 안보협력을 꾀해왔다면 오늘 이후부터 양국 국민과 정부가 본격 신뢰 회복하고 정치안보, 경제·사회·문화·미래·청년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일 정상회담’과 ‘윤석열 대통령-기시다 총리 간 통화’ 가능성에 대해선 “한일 양국 정상이 오늘 중 통화 계획은 없다”면서도 “일본 외무성이 입장을 발표했고 바로 조금 전에 경제 부처가 한일 간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본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언급이 있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양국 한일 정상회담도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며 “다만 2011년 10월에 일본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서울에 방문한 이후에, 그리고 같은 2011년 12월에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에 방문한 이후에 양자 한일정상회담을 위해서 양국 정상이 서로 오고가는 것이 중단된 지 지금 12년째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양국 정부가 함께 직시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논의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