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이 최근 발표한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의 세부 지원 조건에 대해 "국내 기업들에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다"며 "기업에 부담이 되는 조항들이 상당 부분 완화되도록 미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6일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을 만나 "일반적인 외국인 투자 보조금 지급과 전혀 다른, 일반적이지 않은 조건들이 많이 들어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현지시각)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지난해 8월 발효된 미 반도체지원법은 반도체 시설 투자 인센티브를 포함한 527억 달러(약 69조원)의 재정지원과 투자세액공제 25%를 담은 법안이다.

이 법에 따라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미국 정부에 기업 재정 여력과 현금 흐름, 고용계획 등 내부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예상했던 사업 이익을 초과할 경우 미국 정부와 초과분 일부를 공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기술유출 등이 우려되는 '독소조항'이 포함돼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 장관은 "경영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정보제출 의무가 들어있다"며 "핵심 공급자들의 정보를 다 내라든지 기업 경영 상황 정보를 제출하라든지 하는 경영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정보제출 의무와 기술에 대한 정보도 상당부분 노출될 수 있는 여러 조항들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초과이익 환수의 기준인 예상수익률을 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미국에 강하게 이야기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을 설득할 카드에 대해 "보조금을 주는것과 관련된 조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투자를 하고 안 하고,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빠르게 하고 늦게 하는 등의 기업 전략은 있을 수 있다. 서로 협상할 여지가 꽤 많이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에 이어 미국 투자 비용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며 미국 투자 매력도가 떨어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장관은 "최근 금리가 많이 올랐고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어 미국 투자 비용도 상당히 높아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역 서비스 부담이 들어가면서 투자 비용을 더욱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들은 경영 불확실성과 경영 핵심 내용에 대한 침해나 미국 투자비용 증가라는 세 가지 요인 때문에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수령, 또는 미국 투자에 대한 매력이 낮아질 것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장관은 6일 "한일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출규제 문제도 해결해나가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며 “강제징용 이슈에 관한 양국 간의 협의가 아주 긴밀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한국에 대해 불화수소 등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섰고, 같은 해 8월에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했다.

당시 일본은 이런 조치가 '안전보장상 대응'이라고 밝혔으나 일본 기업에 징용 배상을 하라는 한국 대법원판결에 대응한 보복 조치로 해석됐다. 이에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 발표가 가시화하면서 한일 정부는 이미 일본 수출 규제 해제를 위한 실무 협상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수출 규제 대상이 된 3개 품목과 화이트(백색국가) 리스트 문제, WTO에 우리가 수출 규제를 제소한 문제 등이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과 일본 간 산업 협력의 기회가 앞으로는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한일 간 협력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 외교 문제가 해결되면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에 나선 3개 품목에 대해 그간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현재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수출 규제가 해소될 경우에는 훨씬 더 원활해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