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는 6일 국민연금 전문위원으로 추천한 한석훈 기금융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에 대해 검사 출신 비전문가라는 일부 비판에 대해 “한 위원은 이미 16년 전 검사를 사직했고, 성균관대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후학 양성에 매진한 인물”이라며 “학자이자 금융·법률전문가”라고 밝혔다.

한 위원은 지난달 24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 3명 중 1명으로 임명됐다. 전문위원 3명은 가입자단체(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가 각각 추천한다. 한 위원은 사용자 단체의 추천을 받았다. 이후 금융·연금 전문가였던 전임자와 달리 한 위원이 검사 출신 변호사라는 점에서 일부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단체는 한 위원에 대해 “증권집단 소송법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대학에서 회사법 등을 강의했다”며 “외감법 전문가로 금융감독원 외부 평가위원으로 활동한 것을 비롯해 한국상사법학회, 한국기업법학회, 한국증권법학회, 은행법학회 등 관련 학회 부회장을 역임했거나 활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복잡한 기업법률 이슈가 많아질 것에 대비해 회사법을 포함한 법률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규정한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자를 공동추천했다”고 강조했다. 시행령은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또는 연금제도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전문위원 자격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과 법률전문가로서 상근 전문위원 활동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해 추천한 인물”이라며 “경영계는 한 위원이 관계 법령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기금위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