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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재가하며 “장병들의 정신전력·대적관도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과학기술강군 육성을 핵심으로 하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재가하며 ‘대적관’과 같은 무형전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재가하는 자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과학기술강군 육성도 중요하지만 병사들의 정신전력, 대적관과 같은 무형전력도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군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군사나 병장기 등 형태가 명확한 ‘유형전력’의 중요성 외에도 ‘정신전력’이나 ‘대적관’과 같은 ‘무형전력’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준장 진급 장성들의 삼정검 수여식에서도 장성들에게 “그동안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장병들을 잘 가르쳐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훈련을 잘 시켜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평시에도 전시와 똑같이, 실전처럼 장병들을 잘 지도해주기를 강조하는 한편, ‘확고한 대적관’ 확립을 언급하며, 결전태세, 임전태세를 늘 유지하고 과학기술 강군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대적관’은 최근 연이어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지난달 16일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서 6년 만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북한이 동·서해 해상완충구역으로 포병 사격을 했을 당시 출근길 문답에서도 “우리 국군 장병, 안보 관계자를 비롯해서 국민여러분께서 일치된 마음으로 확고한 이런 대적관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헌법 수호 정신을 확실하게 갖는 것이 안보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재가한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은 2019년 발간된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을 대체하는 국방기획체계 상의 기획문서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작성됐다.

국방부는 이번 기본계획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국방혁신 4.0’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과시’, ‘비대칭 전력 증강’, ‘미·중의 군사혁신 경쟁’ 등을 언급하며 “기존의 국방개혁 2.0 접근방식으로는 이러한 도전적 국방 환경을 극복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국방개혁 2.0은 ‘남북관계는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토대로 지속 발전, 북한위협도 관계개선에 따라 감소 예상’이라고 진단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핵심으로 북한의 비대칭위협에 압도적 대응과 미래전장환경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을 목표로 제시했다.

국방혁신 4.0은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 획기적 강화 ▷군사전략·작전개념 선도적 발전 ▷AI 기반 핵심 첨단전력 확보 ▷군 구조 및 교육훈련 혁신 ▷국방 R&D·전력증강체계 재설계 등 5대 중점과 16개 과제로 구성됐다.

국방부는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현재 가장 심각하고 현실적인 위협 중 하나로 명시하면서, 확실한 억제 및 대응능력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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