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대만에 F-16 전투기 장착용 미사일 등 8000억 원 상당의 무기 판매 계획을 승인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전날 대만에 6억1900만 달러(약 8100억 원) 상당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미 국무부는 “대만의 영공 방어와 지역 안보 유지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판매 승인 무기는 첨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암람’(AMRAAM) 200기를 비롯해 AGM-88B 고속 레이더 파괴용 공대지 미사일 100기 등이다.

로이터는 방산업체 레이시온과 록히드마틴이 주요 계약자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최근 두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실체(기업과 개인)’라며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대만은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대만 국방부는 성명에서 “이 미사일이 중공군의 위협과 도발로부터 영공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대만을 수복해야 할 영토로 여기는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수교 성명 등 양국관계의 주요 성명) 규정을 위반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미국과 대만의 군사적 연계와 대만해협의 긴장 요인을 만드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계속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통해 주권과 안보 이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만 문제 담당 중국 정부 조직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미국 측에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 규정 엄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와 대만과의 군사적 연계 중단, 대만 문제에 대한 ‘불장난’ 중단과, 대만 문제의 신중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만사무판공실은 이어 “(대만의 집권당인) 민진당 당국에 경고한다”며 “무력으로 통일에 저항하고, 미국에 의지해 독립을 도모하는 시도는 실패가 정해져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의회도 중국의 위협에 저항하는 대만을 지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대만 영자지 타이완뉴스에 따르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지난 2월 28일 ‘대만보증이행법안(Taiwan Assurance Implementation Act)’을 비롯한 8개 법안을 구두표결로 가결했다.

대만보증법안은 미국-대만 관계에 대한 정부 기관의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부가 대만에 대한 관여 지침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해 최소 2년마다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만보증법안에는 또 미국의 어떠한 정책 변화도 미-대만 간 양자관계를 심화 및 강화하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원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