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열린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 신설을 위한 특별법이 입법예고됐다. 윤 대통령의 ‘우주경제 로드맵’의 핵심인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을 위한 특별법이 여소야대 형국인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우주항공청 설립 근거인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7일까지다. 특별법은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기술 개발 및 산업 진흥 업무를 맡게 된다. 또한 특별법 안에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바꾸고, 위원에 우주항공청장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특별법은 윤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과기정통부 산하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의 작업 결과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특별법을 행정안전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우주항공청을 개청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그간 ‘우주’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여 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주와 ‘경제’를 잇는 ‘우주경제’를 그간 수차례 강조해왔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우주항공청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를 포함해 ‘7대 우주강국 도약’, ‘사회 및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우주개발 추진’ 등을 국정과제로 발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엔 우주 경제를 선도하는 기업인·연구자·학생 등 40여명을 대통령실로 초대해 오찬을 함께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주경제는 우리에게 무한한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며 “우주는 이미 기술 혁신과 경제성장 그리고 국가안보를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우주항공청의 설립을 준비해 왔다”며 “우주항공청을 최고의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우주경제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지난해 11월 28일엔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선포하며 “5년 내에 우주 개발 예산을 2배로 늘리고, 2045년까지 최소 100조 이상의 투자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우주에 대한 비전이 있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며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우주 기술은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이자,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신산업을 탄생시키는 동력”이라고 덧붙였다.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을 위한 특별법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우주항공청 신설과 관련해 ‘청급’ 행정기관 신설이 아닌 ‘국급’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 내 절대다수 의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협조 과정에서 난항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당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여성가족부 폐지’ 등이 우주항공청 특별법 합의 과정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양성평등이 반드시 (이름에) 들어가야 한단 고집을 버리고 국가기관들이 제대로 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조를 바란다”며 “곧 우주항공청에 관한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안다. 우주항공청 관한 법안을 논의할 때 여가부의 건설적인 해체에 관해서도 함께 좋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