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탑승 시위를 주도해온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가 거주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탈시설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공표하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기자회견을 열고 ‘표적수사’라고 규탄하며 맞붙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상반기 중에 서울 거주 탈시설 장애인 1000여명을 상대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탈시설 정책이 시작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거주시설에서 나온 장애인 1600여명 중 사망자와 서울 외 지역 거주자를 제외한 인원이다.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에선 탈시설 과정의 적정성과 만족도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시는 출근길 지하철 시위로 갈등을 빚고 있는 전장연이 ‘탈시설’을 요구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탈시설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전장연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이번 조사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이를 두고 ‘전수조사는 표적수사’라며 반대에 나섰다. 전장연은 전날 오전 시청역에서 ‘서울시 탈시설장애인 전수조사 표적수사 변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1일 돌연 거주시설에서 탈시설한 장애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기사를 통해 발표했다”며 “서울시의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는 탈시설을 보다 잘 이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탈시설 장애인을 괴롭히고 표적화하여, 탈시설을 하려는 당사자와 지원 기관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서울시는 지금까지 5년 주기로 탈시설 계획을 수립하기 전 탈시설 욕구조사를 실시해왔으나 묻는 것에서 그치고 사후 지원은 없었다”라며 “시설거주 장애인에게 희망고문이었다. 시설에서의 삶은 기본적인 안전과 건강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전장연은 기자회견 후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 과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다음달 2일에는 같은 과 실장과도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장애인들의 선택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시가 연내 수립할 제3차(2023∼2027년) 탈시설 추진계획에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탈시설 추진계획에는 탈시설의 속도를 조절하고 시설 거주 장애인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향이 담길 예정이다. 또 자립정착금 지급, 주택·공공일자리 지원 등 지원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4호선 혜화역에서 장애인권리예산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