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2023년 2월 학위수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일방적, 지속적 학폭(학교 폭력)은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특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이 장관을 만나 학교 폭력 근절 대책 관련 지시를 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게 “교육부가 중심이 돼 교육청 등 관련 부처와 잘 협의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산업 현장의 법치를 세우는 것처럼 교육 현장에도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간의 질서와 준법정신을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주호 장관이 2012년에 첫 번째 교육부 장관(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당시에 학교 폭력의 학생 생활기록부 기재, 예체능 교육 확대, 인성교육 강화를 포함한 학교 폭력 대응책을 발표한 바 있다고 한다”며 “그걸 참고로 해서 종합적 대책을 내겠다는 게 교육부 측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 차원에서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 중인 게 있는지’ 묻는 말엔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학교 폭력이란 게 단순한 학생들 간에 싸움뿐만 아니라 학생 간 다툼이 있더라도 그게 서로 싸운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 관계에서 괴롭힘당한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분석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또 학부모는 어떤 역할을 했어야 됐는가, 교사는 어떤 역할을 했어야 됐는가, 교사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또, 학교나 사회가 보장할 수 있는지, 고등학교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게 만약 입시와 관련됐다면 대학교에서는 그럼 어떤 조치를 했어야 했는지, 이번 문제는 여러 가지 이런 우리 사회적인 문제점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종합적으로 볼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전격적인 학교 폭력 근절 대책 마련 지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이 하루 만에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변호사는 지난 24일 남구준 국수본부장의 후임으로 임명됐으나, 이튿날인 25일 아들의 고교 시절 학교 폭력 논란으로 인해 임명 취소됐다.

대통령실은 전날 “윤 대통령은 학교 폭력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관련 부처에서 이와 관련한 근본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실 인사 검증에 관한 지적에 대해선 “검증의 구체적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 결과적으로 어떤 처분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직 후보자가 인선이 됐는데, 국민들께서 우려할 만한 의구심이 제기됐고, 그 의구심이 타당성이 또 있는 것 같고, 그에 대해서 후보자 본인이 사퇴를 하고 인사권자가 임명을 취소했다”며 “그 시간이 24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깨끗하게 문제를 인정하고 그것을 시정하는 노력을 적어도 저희는 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