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철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최고위원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헤럴드스퀘어 회의실에서 김재홍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전 서울디지털대 총장)의 진행으로 열린 대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대담 : 김재홍 석좌교수

금리와 물가는 높은데 무역수지는 적자다. ‘IMF 버금 위기론’이 거론된 지도 오래다.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6%로 전망하고, 수출은 지난해보다 4.5%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규 고용도 88%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타격을 크게 받는 것은 서민들이다. 국회에는 위기 극복과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법안들이 쌓여만 가고 있다. 자연히 정치권의 역할도 커질 수밖에 없다. ‘민생’에 책임이 있는 것은 대통령과 집권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역시 마찬가지다.

정대철 전 새천년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최고위원은 “IMF 사태를 세계 최단 기간에 극복했던 경험을 살려 정부, 기업, 국민이 모두 단합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기업이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하는 정신으로 뭉쳐야 한다는 의미다. ‘민생’을 앞세우면서도 정쟁에 몰두하느라 여념없는 정치권에 대한 쓴소리기도 하다.

정 전 대표는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헤럴드경제 본사에서 이뤄진 김재홍 칼럼니스트(서울미디어대학원대 석좌교수·전 서울디지털대 총장)와의 심층 대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전 대표는 5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야권의 원로지만 ‘초정파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폭넓게 만나고 교류하는 ‘정계의 마당발’로도 정평이 나있다.

야권의 원로지만 윤석열 대통령과도 상당한 친분이 있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인연을 맺은 정 전 대표는 과거 윤 대통령에게 정치 입문을 권한 적이 있다면서도 “대통령이 되시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며 웃었다. 정 전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다양한 조언을 건네 왔으며,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 4월 ‘경청식탁, 지혜를 구합니다’ 행사에 정 전 대표를 초청해 고견을 듣기도 했다.

정 전 대표는 “국민 경제 전반이 난관이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며 “고통 분담과 상생 외에도 각 분야에서 저마다 특장점을 살리고 극대화 시켜야 한다”고 했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며 세계 경제가 블록화하는 상황에서 ‘다원적인 경제외교’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내놨다. 정 전 대표는 “중국,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 국가 등 (경제외교의) 폭을 넓히고 관계를 유지해야 대한민국 경제를 계속 발전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잘한 일로는 ‘은행권의 돈잔치 비판’을 꼽았다. 복합경제 위기로 서민 삶이 어려운 가운데 은행권의 성과급 잔치는 국민적 공감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 문제 역시 심각하다고 짚으며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과 국민들의 보다 큰 관심을 촉구했다.

정대철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헤럴드스퀘어 회의실에서 김재홍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전 서울디지털대 총장)의 진행으로 열린 대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경제가 어렵다. 물가와 금리가 높고 무역수지도 문제다. 경기 시그널은 침체가 뚜렷하다. 윤 대통령에게 어떤 경제정책 방향을 조언할 수 있을까?

▶경제전문가는 아니지만 국민 경제 전반이 난관이라는 것을 절감한다. 구매력이 떨어져 서민경제가 어렵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기업 활동이 위축되다보니 수출도 마이너스다. 이럴 때는 김대중 전 대통령 때 IMF 사태를 단기간에 극복했던 경험을 돌이켜 보아야 한다. 첫째는 정부와 기업이 고통을 분담하고, 두번째는 상생하는 정신으로 뭉쳐야 한다. 셋째는 각자가 자신의 분야에서 특장점을 살리고 극대화 시켜야 한다. IMF 사태를 세계에서 최단 기간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경험을 살려 정부, 기업, 국민이 모두 단합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미중 간 대립, 경제 블록화 등 세계 경제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한국은 재편되는 세계 경제질서에 대응해 어떤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보는가.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규제로 인해 국내 수출 대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미 IRA 규제에 대응방안을 조언하자면.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세계 10위다. 작지만 강대한, 굉장히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다. 세계경제가 불록화 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정치군사도, 경제도 전략적인 협력관계, 연대를 맺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한 블록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이고 다원적인 외교전략을 펴야한다. (미국과의) 군사동맹은 불가피하겠지만 경제외교는 가능한 한 다원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중국,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 국가 등 (경제외교의) 폭을 넓히고 관계를 유지해야 대한민국 경제를 계속 발전시킬 수 있다. 말은 쉽지만 사실상 상당히 쉽지 않은 경제외교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IRA는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맞다. 과거 미국이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신대륙 이미지가 강하던 1960년대 때도 아이젠하워 대통령 행정부가 ‘바이 아메리카’ 정책으로 미국의 물자를 우선 구매하도록 했었는데 그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심화돼서 되살아난 느낌이다. 그런데 우리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만큼, ‘바이 코리아’ 정책을 펼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전체적으로 면밀히 연구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정대철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헤럴드스퀘어 회의실에서 김재홍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전 서울디지털대 총장)의 진행으로 열린 대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경제상황이 안팎으로 어려운데 은행권, 금융기관들이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는 지적이 있다. 그런가 하면 정부여당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K칩스법’을 제정하려고 하니까 야당들은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라고 반대한다. 정부, 정치권, 기업, 국민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정부의 역할은

▶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잘한 일이 은행들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한다고 지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적극 찬성하고 참 잘한 일이라고 본다. 이자율이 높아져서 기업과 국민경제가 어려운데 금융기관이 성과급 잔치를 한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을 받기 어렵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기관도 고통 분담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상생과 상부상조의 정신에 부합된다.

‘K칩스’ 법안과 관련해서는, 반도체는 자동차 등과 함께 우리나라 무역(주력 산업) 중 하나다. 반도체가 기울면 결국은 우리나라 전체 경제도 기울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야당과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돈 벌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우리나라 전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K칩스 법안을 추진) 한다는 것을 정부·여당이 적극 나서서 자신 있게 설득해야 한다.

-최근 저출산 문제, 인구문제가 심각하다. 인구가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고, 인구는 시장규모와도 직결된다.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을까. 또, 기후위기, 사회 안전망 등 전국민 복지 등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해야 될 일은

▶대한민국이 GDP 상으로는 세계 10위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생명을 존중하는 나라를 만드는 데는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 환경문제, 여성문제, 균형과 평등 문제 등을 살펴보면 명백히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살율과 교통사고 사망률, 산업재해 사망률 등은 세계 1위 수준이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 출산율이 0.78로 떨어졌다고 한다. 2050년, 2060년이 되면 인구가 4000만명, 3000만명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이대로 아이를 낳지 않고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면 대한민국 국력도 절반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때쯤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의 1/3이 되는 초고령사회다. 얼마나 처절한 문제인지....

기후변화, 탄소중립, 보편적 복지 등도 모두 마찬가지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생명을 존중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집권층에서 좀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전체 국가의 문제고 세계적 문제다.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리=정윤희·이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