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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순신 논란] 野 “한동훈 책임론”…與 “무대응”
민주당, 李 검찰 수사 ‘역공의 기회’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부실 인사’ 겨냥
국민의힘, 논란 확산 차단에 주력
무대응 방침 속 ‘조국 사태'와 차별화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신현주 기자] 여야가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전력 때문에 국가수사본부장 발령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 논란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논란을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인 인사검증 부실로도 확대할 태세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공세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둔 ‘정치 공세’라며 논란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무대응 방침’을 보이고 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학교폭력이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민생 이슈라는 점에 주목, 정 변호사의 낙마 이후에도 해당 논란을 더욱 끌고 갈 모양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 강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한 역공의 기회로 삼는 분위기도 읽힌다.

실제 민주당은 이번 논란의 책임지로 법무부 산하 인사검증관리단을 겨냥하고 있다.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다는 법무부 직속기관이기에 한 장관도 이번 논란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장관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 변호사를 국수본부장으로 임명하려고 했다”고 했고,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인사 참사의 책임이 있는 한동훈 장관과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모두 검찰 출신”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 권한을 총동원한 대대적인 공세도 예고했다. 이르면 이번 주 중 인사검증관리단을 대통령실이나 인사혁신처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다음 달 1일 시작하는 3월 임시국회에서도 이번 논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아울러 교육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도 진상 규명에 나설 예정이다.

검사 출신인 정순신(5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연합]

국민의힘은 우선 야권의 ‘부실 검증’ 비판에 ‘정치 공세’라는 차단막을 쳤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검증 부실 책임을 지우겠다며 정치 공세에 한창“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무대응 원칙’이 최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격권이 야당에 있는 만큼 일일이 대응했다가 역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다.

원내대표단 소속 의원은 헤럴드경제에 “인사검증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모든 이슈는 후속 보도가 없으면 3일을 넘기기 힘들기 때문에 (이번 논란도)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표결되면 묻힐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대처가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 사태’와 차이가 있다는 점도 부각시키고 있다. 과거 민주당은 입시비리로 청년들의 공분을 일으켰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그는 “드라마 ‘더 글로리’ 방영 이후 국민이 학교폭력에 민감하다는 사실을 다 아는데, 정순신 변호사를 감싸려는 것은 아니다”며 “윤석열 정부는 조 전 장관 때처럼 (정 변호사가) 임기를 시작하도록 놔두지 않았다. 정부의 대처가 다르다”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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