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역과학기술혁신의 방향타와 지도가 될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 지난해 12월 1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종합계획은 지방과학기술진흥 촉진을 위해 5년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에 근거해 수립되는 법정 계획이다. 종합계획은 이후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부산, 대전, 경기, 경북 등 4개 지역의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함께 발표됐다. 지역혁신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정부와 지역의 줄탁동기( 啄同機)라 하겠다.

종합계획은 회복, 자율, 파격이라는 기본방향 하에 ‘과학기술혁신 기반의 지역 주도 균형발전시대 개막’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 9대 추진과제를 제안했다.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는 ‘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한다. 중앙정부가 거시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이 주도해 지역의 혁신역량과 환경을 종합 진단, 지자체별로 특화된 중장기 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수립된 지역별 혁신계획을 바탕으로 지자체의 수요와 우선순위에 따라 R&D사업을 기획하고 다시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원하는 체계가 이뤄진다.

지자체가 지역의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R&D사업이 역(逆)벤치마킹돼 국책사업화되거나 지역의 우수 경쟁력을 바탕으로 혁신 클러스터를 성공리에 조성한 사례는 이미 존재한다. 부산시가 지역 내 대학의 유휴공간과 인프라를 활용해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은 교육부의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으로 기획돼 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광주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사업’을 기획·추진했다. 그 결과, 2021년 12월 기준 92개의 AI기업을 유치하는 등 첨단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했다. 이처럼 지자체가 스스로 고민하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기획한 사업들은 지역의 현안을 해결함과 동시에 국가경쟁력 강화로도 이어진다. 이번에 수립한 정부의 종합계획에 지역이 스스로 나아갈 방향을 고민한 혁신계획이 더해진다면 지역혁신을 위한 마중물로는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정부는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해 종합계획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법·규정에서 지역과학기술과 혁신에 대한 간헐적 언급에 머물던 수준을 넘어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각 부처 실장급 공무원과 17개 지자체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지역과학기술전략회의를 구성·운영해 중앙과 지역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지역과학기술정책센터를 지정 운영해 지역별 혁신계획 수립과 R&D사업 기획을 컨설팅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수행한다.

종합계획은 17개 지자체의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위원회’에서 초안을 마련하고, 4회의 권역별 공청회와 17개 연구개발지원단 회의를 통해 지역 의견을 수렴했다. 이처럼 많은 이의 노력으로 수립된 종합계획이 지역 소멸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호(號)를 지역 주도의 지역과학기술혁신 생태계로 이끄는 좋은 지도가 되기를 기대한다.

정병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