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민 혈세를 지원받고, 국가로부터 다양한 혜택과 보호를 받으면서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는 다하지 않는다면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노동계 원로과의 간담회를 열고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는 노사 법치 확립을 위한 첫걸음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노동개혁을 추진하면서 노동계 원로들로부터 조언을 청취하고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동만 전 한국노총 위원장, 노진귀 전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문성현 전 경사노위 위원장, 오길성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병균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원보 전 중노위 위원장 등 양대노총에 몸담았던 노동계 원로 6명이 참석했다.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는 노사법치 확립 첫걸음”=이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우리 노동시장이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서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법·제도·관행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노동개혁의 시작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노동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사를 막론하고 불법·부당한 노사 관행을 근절할 해법과 원칙부터 바로 세우겠다”며 “지난 달부터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필요한 입법·정책적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특히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는 노사 법치 확립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법 적용에 있어 어떠한 예외도 있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회계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는 한편, 회계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노동단체는 금년부터 지원 사업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구축, 가이드라인 마련 등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전반적인 법·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회계 투명성은 조직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노조가 깜깜이 회계를 고수한다면 조합원은 물론, 청년,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대노총 원로들에게 “이번 기회를 자기 성찰과 재도약의 계기로 삼고 적극 협조해 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양대노총은 정부의 회계자료 제출요구가 노조 자주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속지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노조법 14조를 넘어서는 행정부 월권 행위”라는 게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우리 노사관계도 국민 눈높이와 시대 흐름에 맞게 변해야 한다”며 “과거의 전투적 노동운동에 매몰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87년 노동체제’는 권위주의적 노동통제에 저항하면서 형성된 만큼 대립·전투적 관계가 불가피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 협약 비준 발효 등 노동기본권이 국제 수준에 맞게 보호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너 죽고 나 살자’식 관계로는 우리 모두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환노위 노조법 개정안, 바람직하지 않다”=이 장관은 “서로가 공동운명체인 점을 깊이 인식하고 상호 신뢰와 존중의 파트너십을 토대로 참여와 협력, 상생과 연대의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어제 환노위에서 의결된 노조법 개정안은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역대 정부 최저 수준의 근로손실일수를 기록하는 등 노사관계가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장의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파업은 일상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힘 있는 대기업·정규직 노조와 다수의 미조직 근로자 간 격차는 더 커질 것이고, 기업 경쟁력 약화로 청년들은 일자리 불안을 겪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노동개혁 방향에 대해 일각에선 ‘노조탄압, 노노갈등 조장’이라 하는데 개혁 취지가 왜곡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며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길은 특정 집단이나 소수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보통 노동자, 취약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상생과 연대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장관은 “노조도 자기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무조건적 반대나 당장의 유불리에만 집착하지 말고, 전체 노동자와 미래세대,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며책임 있는 경제·사회주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노동계 원로 간담회를 시작으로 경영계·청년·학계 전문가 등 분야별로 본격적인 소통 행보를 추진해 각계 각층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동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