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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러시아 200여 개인·기관에 추가 제재”[우크라전 1년]

미 재무부[AP]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1년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200여 개인과 독립 기관을 상대로 한 새로운 제재를 이번주에 발표한다고 미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새로운 제재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주 발표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4억6000만달러(약 5970억원) 상당의 추가 군사원조 방안이 포함된 지원안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미 재무부와 국무부가 이번 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제재 대상에는 러시아 주지사 다수와 러시아 정부 관료의 가족이 포함돼 있으며, 국방 관련 자재와 기술 회사, 기존 제재를 회피하는 조직 등이 망라될 예정이다.

추가 제재는 미국과 유럽 등 우방이 군사·기술 분야를 강화에 필요한 핵심 자원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것이라고 WSJ은 짚었다.

월리 아데예모 미 재무부 부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을 앞둔 이날 연설에서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추가 제재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주요 7개국(G7)은 러시아와 거래를 하는 사업체가 “세계 경제의 절반을 차지하는 동맹과 사업을 하든지, 러시아에 재료를 공급하든지” 사이에서 냉혹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재와 수출통제, 이밖의 다른 수단들을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아데예모 부장관은 지난 20일에는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 회사들에도 경고장을 날린 바 있다.

그는 러시아를 지원하는 중국 회사와 은행은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 회사들이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를 회피하도록 돕는 것이 드러난다면 이를 집중적으로 조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역시 러시아에 드론을 공급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 기관들에 대한 제재를 포함해 러시아를 겨냥한 추가 경제 조치를 단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외교 소식통이 WSJ에 전했다.

EU는 미국, 영국과 긴밀히 조율 중인 새로운 제재안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기존의 수출금지 조치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려 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 군대와 군사 관련 회사들이 유럽과 다른 서방 공급자에게서만 구입할 수 있는 특정 기술과 부품을 겨냥하려 한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서방은 이미 에너지 금수와 금융 제재 등으로 러시아를 옥죄고 있으나, 이제 기존의 대러 제재에서 노출된 구멍을 메우고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외교관들의 전언이다.

이런 차원에서 EU는 EU 관리들에게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돕는 외국 기관들을 적발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 등 EU 10여개 회원국은 EU에서의 대러 제재 집행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갖추고, EU 관리들에게 대러 제재 이행에 대해 더 강력한 감독 권한을 부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 국가는 또한 제3국에서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돕는 개인과 회사들에 대한 제재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한 조처도 요구하고 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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