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자본시장연구원]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국내외 빅테크가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업으로의 진출을 확대하면서 금융 리스크(위험)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이 빅테크의 금융 리스크 수준을 분석한 결과, 시장위험‧신용위험 등 핵심 금융위험의 경우 빅테크가 금융회사보다 다소 낮았으나 운영위험은 빅테크가 금융회사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핵심 금융위험 외에 집중위험, 평판위험 등은 빅테크가 금융회사보다 다소 높았다.

특히 신용위험, 운영위험, 유동성위험, 집중위험, 시스템위험 등의 경우 빅테크의 증가 속도가 금융회사의 증가 속도보다 빠르게 나타났다.

빅테크의 운영위험은 타 금융기관의 손실로 전이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빅테크는 부동산 P2P 대출, 비상장주식 중개, 가상자산 중개 등 비전통적 자산 중개의 부실화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고, ICT 장애 및 해킹 사고 발생으로 인해 금융인프라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공=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빅테크는 본질적 금융업 수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주요 금융 리스크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기관, 금융시장, 금융인프라의 안정성을 위협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금융안정 제고를 위해 빅테크에 대해 세심한 금융 규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율 방안으로 우선 본질적 금융업을 수행하는 빅테크에 대해 금융회사와 동일한 진입 규제, 건전성 규제, 영업행위 규제, 소비자보호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고와 중개 모호성 해소를 위해 상품과 소비자를 특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광고 규제를 적용하고 그 외에는 중개로 봐 엄격한 투자 권유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본질적 금융업을 수행하는 주요 빅테크에 대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해당 빅테크에 대해 건전성 규제와 유동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셋째는 빅테크의 운영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요 빅테크에 대해 금융회사와 유사한 수준의 내부통제 의무를 부여하고 빅테크 임원의 역할 및 책임 등에 따라 감독자 책임을 명시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유인 체계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빅테크의 위험으로 인해 금융기관 불안정성, 금융시장 불안전성, 금융인프라 불안정성 위협 채널별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례화하고, 빅테크가 수행하는 주요 금융서비스에 대해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감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