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내년까지 대학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대학들은 “현실과 맞지 않다”며 부정적인 반응이다.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해도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 재정이 악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올해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 중 일부는 재정난을 이유로 2024년도에는 인상하는 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이 부총리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등록금 논의를 다시 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긋고 “등록금을 올리지 않아도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만들었다”는 발언에 대해 대학은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A사립대 관계자는 “물가는 다 오르고, 난방비나 전기료 다 올라있는 상태에서 등록금을 유지한다는 게 현실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B 사립대 관계자는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은 데에 대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호소했다.

실제 주요 사립대학은 정부가 등록금을 동결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최근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2월 기준 국공립 및 사립대학 191개 대학 중 77.5%인 148개교가 2023년 대학 등록금을 동결했다.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대학 12개교 중 8개 대학은 교육대학이었다. 사립대학인 청주대학교만 등록금을 인하했다.

해당 조사와 함께 사총협은 “2009년 14년간 소비자물가지수는 128.2% 인상돼, 실질등록금은 2009년 대비 약 30% 감소한 것이나 다름 없다”며 “직전 3년간 물가인상률의 1.5배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등록금 동결 입장을 강조한 데는 고물가에 따른 고통부담때문이다. 대학교육연구소가 내년 사립대가 법정 한도까지 등록금을 인상한다고 가정한 결과, 대학 등록금은 지난해보다 42만 원 인상된 연평균 794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소는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물가상승률 예상치인 3.5%를 반영해 내년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를 5.55%로 추정했다.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는 최근 3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다.

대학뿐 아니라 대학생 단체도 교육부 해법이 단기적이라며 비판했다. 교육부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형성한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교육부는 특별회계를 만든다는 입장이지만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실질적 금액은 5조원이다. 이 금액으로 4년제 대학을 전부 지원한다는 건 어렵다”며 “미국처럼 등록금 규제를 풀던가, 아니면 고등교육 국공립화를 늘려 등록금을 인하하던지 정책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단기적인 해법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빛나·배두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