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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자 1만5000가구 1차 선정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2단계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1만5000가구가 1차로 선정됐다. 향후 추가 심사를 통해 1000가구를 최종 선발하며, 이들에게는 7월부터 실제 소득과 중위소득 85% 기준액 사이 차액의 절반을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16일 2단계 시범사업 참여 가구를 모집한 결과 모두 7만651가구가 지원, 경쟁률은 70대 1에 달했다고 밝혔다. 지원자격을 완화하고 지원가구 수를 확대한 결과 지난해 1단계 시범사업 대비 경쟁률이 2배 이상 늘어났다.

1인 가구가 3만2452건(42.7%)으로 가장 많이 신청했으며, 연령 기준으로 40~64세에 해당하는 중장년 가구가 3만9351건(51.7%)으로 가장 많았다. 자치구별로는 관악구 5385건(7.08%), 은평구 5198건(6.83%), 강서구 4620건(6.07%) 순으로 호응도가 높았다.

서울시는 지원가구를 가구 규모와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12개 구간으로 나눠 1차로 1만5000가구를 무작위 선정했다. 이후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한 뒤, 4월 중 2차로 4000가구를 무작위 선정할 계획이다.

5~6월에는 2차 선정된 4000가구를 대상으로 안심소득 지급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기초 통계 구축을 위한 사전 설문조사가 진행된다. 6월 말, 2차 선정 가구 중 기초선조사 완료 가구를 대상으로 1·2차와 같은 무작위 선정방식을 통해 최종 지원집단 1100가구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 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받는다.

첫 급여는 7월에 지급받게 되며, 반기별 중간조사, 사업종료 시 사후조사, 종료 1년 후 추적조사 등 4년간 안심소득 효과성 검증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지원가구와 별도로 안심소득 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비교집단도 함께 선정한다. 지원집단과 함께 2026년까지 연구에 참여하게 되며 비교 집단에게는 설문조사 응답 시 소정의 사례금이 제공된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만큼 각 선정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 모델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서울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복지 패러다임으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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