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대의원 대회에서 통과된 올해 추진 사업 계획과 투쟁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이 14일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개악, 노동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집행부는 15일 민주노총을 예방해 현 정국에 대한 논의와 함께 양대노총의 연대,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노조에 강경 모드로 대응하고 있는 현 정부에 맞서 양대노총이 공동 투쟁 전선을 형성하는 모습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악을 강행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기득권세력으로 몰고, 범죄집단화하는 언론공작과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대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부당한 노조운영 개입 즉각 중단 ▷저임금 장시간노동 강요하는 노동 개악 중단 ▷국회의 노조법2·3조 개정안 처리와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 적용 ▷정부의 에너지, 교통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두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이 도를 넘고 있으며 노동 개악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회계투명성을 빌미로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개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 이어 상생임금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구성해 정부의 의도대로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개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화물연대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투쟁에 대해 국가위협세력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한 신종탄압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고, 건설노조에 대해선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노동자의 안정적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건설노조의 노조활동을 강요협박범죄로 몰아 탄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난방비와 교통비 인상 등 고물가로 인한 서민 고통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할 것이 아니라 부자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다가오는 경제위기 시기에 서민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써야 한다”고 했다.

국회를 향해선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다. 양대노총 위원장은 “국회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진짜 사장 책임법, 손배폭탄 금지법인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 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는 자’로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노조법 2조),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비상 청구와 가압류를 하지 못하게 막거나 제한하는(노조법 3조) 내용 등이 담긴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상정하면서 소위 안건에 올랐지만, 여당과 경영계의 반대에 부딪혀 논의가 멈춰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