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국내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이 재개된 가운데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단기체류자 입국장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정부가 중국내 공관에서의 한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11일부터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등의 중국발 입국 방역조치는 일단 유지할 방침이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대중(對中) 수출이 8개월 연속 감소할 전망이다.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상황, 통제할 수 없는 외부변수가 우리나라 경기를 좌우하고 있는 셈이다. 하반기 경기 반등도 사실상 중국 ‘리오프닝(오프라인활동재개)’에 기대고 있다.

정부가 예측한 리오프닝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다고 가정해도 마냥 안심하기 어렵다. 지난해 물가 상방요인 상당부분은 수요 쪽에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대면서비스업이 물가를 끌어올렸다. 리오프닝도 마찬가지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물가가 예상만큼 안정되지 못하면 경기반등 시기 재정지원을 하기 어렵다. 경기반등과 물가 사이에서 적절한 시점, 규모를 찾아 재정정책을 펼쳐야 하는 난제가 놓인 셈이다. 장기적으로는 중국 일변도의 수출입에서 탈피, 추가적 경제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중국 수출은 35억2500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3.4% 감소했다. 대중 수출 규모는 지난해 6월(-0.8%)을 시작으로 12월(-27.1%)까지 줄곧 감소 폭을 늘려왔다. 4월에도 3.4% 감소했다. 지난해 12개월 중 8개월 동안 감소를 기록한 것이다.

중국 수출은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외부변수 중 하나다. 특히 반도체의 대중 수출 비중은 작년 기준 55%로 매우 높다. 중국 경제가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우리나라 경제가 비교적 더 크게 휘청이는 이유다.

한국은행은 지난 7일 ‘BOK 이슈노트 : 향후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와 시사점’에서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하면 우리나라 총수출은 추세 대비 1.0~1.7% 줄어들고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1~0.3%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사드 사태 당시 우리 대중 수출은 추세 대비 3% 가량 줄었다.

중국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 연관성이 높다보니, 올해 경기반등도 리오프닝만 바라보는 상황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 포럼’에서 “중국 리오프닝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무역협회(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도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우리 경제 영향 분석’을 통해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0.16%포인트, 전체 수출 물량 상승률은 0.55%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봤다.

중국 리오프닝이 본격화하면 수출엔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지만, 물가 측면에선 셈법이 복잡해진다. 거대한 중국 인구가 소비를 시작하면서 전세계 수요가 늘 수 있고, 우리나라를 특정하면 중국 관광객 입국 증대로 대면서비스업 부문에서 수요 증가로 물가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

물가가 뛰게 되면 추가적 금리인상이 생겨날 수 있고, 금리인하 시점도 미뤄진다. 유동성 증가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재정지원도 도구가 제한된다. 장기 저물가 시대 맞이해 재정으로 위기를 극복했던 코로나19 사태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KDI 경제전망(수정)’ 발표 브리핑에서 “중국 경제가 나아지면 물가상승 압력이 조금 높아질 수 있고, 금리도 예상보다 더 긴축적으로 갈 수 있다”며 “중국에서 감염병 규제가 해제되면서 중국 관광객이 국내에 더 많이 입국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관광객이 국내에 입국해서 사용한 것은 서비스 수출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크게 반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근본적으로는 중국 일변도로 성장한 우리나라 수출 체질 자체를 점차 변화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출품목 다변화와 함께 다양한 판로를 뚫어야 한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중국 수출시장 기회를 활용해야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면 (안 된다)”며 “시장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수출시장도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