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찰 풍선’의 미국 영공 침범으로 미국 내 안보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르면 두 달 내에 군사용도로 전용이 가능한 첨단 기술에 대한 미국 자본 유입을 제한하는 제재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미국이 중국의 안보 위협에 맞서 반도체에 이어 중국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미국 자본 유입을 제한하는 추가 제재를 검토중이다. 규제가 현실화 될 경우 양자컴퓨터나 AI 등 첨단기술 분야의 중국 기업들이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몇 달간 이 같은 내용의 추가 제재안을 검토해왔으며, 이르면 두 달 내에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세부사항이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군사·안보기술 분야의 인공지능(AI), 첨단 반도체 등에 대한 투자를 완전히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바이오 산업에 대한 투자 제한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으나, 현재로선 초기 제재안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NYT는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야망에 대한 의회와 행정부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제재의 범위를 중국 국경 내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달러까지 확대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 행정부가 추가 제재안 마련과 동시에 유럽연합(EU) 등에도 중국에 자본이 지나치게 유입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정찰 풍선’이 미 영공에 들어온 사건으로 중국발 안보 위협 논쟁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도 행정부가 적절한 투자 규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의회 차원의 독자적 규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공화당 블레인 룻트메이어 하원의원은 “군사나 인권 침해와 관련한 분야로 미국 자본이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한다”고 밝혔고, 민주당 맥신 워터스 하원의원은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월가가 중국 정부의 적대적 행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미국 정부로부터 투자 관련 새액공제나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10년간 중국 공장에 첨단 시설 투자를 금지토록 한 바 있다. 이를 확장한 추가 제재안이 확정된다면, 미국 자본 의존도가 특히 높았던 첨단 기술 분야 스타트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중국 기업들에 투입된 미국 자본은 약 110억달러(약 13조8000억원)에 달한다.

중국에 대한 추가 규제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업계 일각에선 불만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 제한은 미국 투자업체의 발을 묶고, 미국만 중국발 혁신으로부터의 이익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로리 머피 미중 기업위원회 부회장은 “해외 투자 심사에서 세부 사항을 규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복잡한 부분”이라면서 “범위를 너무 넓게 설정함으로써 미국 기업들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