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파견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논의가 본격화된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9일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연구회는 고용 형태와 기업 규모 등에 따라 근로조건과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조직이다. 연구회는 학계 중심으로 노동시장과 노동법 전문가 총 14명이 사회적 약자 보호, 근로기준 현대화 등 두 개 분과에 나눠 참여하고 분과에서 논의된 내용을 조율하고 종합하는 전원회의(9명)를 둔다. 전원회의는 이철수 서울대 교수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공동 좌장을 맡고,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는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가, ‘근로기준 현대화 분과’는 조용만 건국대 교수가 각각 분과위원장을 맡았다.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 모든 노무제공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사항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둔다. 급속한 디지털화로 특고·플랫폼종사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종사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법·제도를 논의한다. 지난해 기준 플랫폼종사자는 약 80만명으로 특고는 작년 8월 기준 56만1000명에 달한다. 노동법은 사용자를 특정하기 곤란하거나 종속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법적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고, 공정거래법 등 경제법은 시장의 거래질서를 규율하는 것으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에 한계가 있어 다양한 유형을 포괄하는 새로운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기준 현대화 분과’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의 단계적 적용 확대와 근로자 파견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는 1998년 이후 그대로다. 이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단, 근로기준법 적용은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사용자의 법 준수 능력, 비용 부담과 근로자 보호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존재했다. 분과에선 5인 미만 사업장 실태를 파악한 후 심도 있는 논의와 노사, 이해관계자 및 현장의견 수렴 등을 거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의 단계적 적용 확대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파견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원활한 인력수급을 목적으로 1998년 파견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산업구조가 다변화되고 경영효율화가 요구되면서 입법 취지를 달성하는데 한계를 보여 왔다. 특히, 사내하도급 사용사업장에 진성도급과 위장도급이 혼재된 상황에서 도급과 파견의 구별이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현장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사내하도급뿐만 아니라 파견 영역에서도 임금의 중간착취, 고용불안, 차별 등 열악한 근로조건 문제도 대두되고 있어, 이런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회는 향후 약 5개월 간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 그 결과를 연구회(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지난 2일 발족한 상생임금위원회와 연계해 논의하는 한편, 논의 과정에 대해선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의 실태와 목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사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의 활동도 병행한다.

이날 회의에서 공동 좌장인 이철수 교수는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현을 위해 새로운 실험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문가가 참여하여 노사 상생과 근로기준 현대화를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연구와 사회적 대화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덕호 상임위원은 “임금근로자 중심의 노동규범은 디지털 혁신 속에 광속으로 변화하고 있는 산업현장과 노동시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참여해 허심탄회하게 이러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협의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를 위해 경사노위는 항상 사회적 대화의 문을 열어 놓을 것”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