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와 공동민간자문위원장들이 8일 국회에서 만나 ‘미완성’된 연금개혁 초안을 완성하기 위한 일정과 보고 방식 등을 논의한다. 자문위 전문가들 사이에서 아직 소득대체율에 대해 이견이 있는 만큼 자문위 활동기한을 연장해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여야 간사와 공동 위원장들이 절충안 중 하나로 제시된 소득대체율 45%를 중재안으로 결정하고, 오는 4월까지 국회안을 확정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자문위 내부에선 소득대체율에 대한 결정 과정이 보다 투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특위 여야간사·공동위원장, 소득대체율 어떻게?=8일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에 따르면 자문위 전문가 16명은 연금개혁의 3대 쟁점 가운데 보험료율을 현행 월소득 9%에서 15%로 올리는 방안과 연금납부 허용 연령을 기존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데엔 의견 접근을 이뤘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 이후 5년마다 1세씩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이를 개혁안에 포함할지를 두고선 아직 견해차가 있다. 또 퇴직연금 활성화방안,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 방안, 기초연금 조정안 등은 연금개혁 초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연금과 관련 가입 의무화, 일시금 수령·중도 인출 금지 등 내용이 ‘중장기적 과제’로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 보험료율 상향 조정도 개혁안 초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3대 쟁점 중 하나인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여전히 ‘현행 유지안’과 ‘인상안’이 팽팽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 보고를 하루 앞둔 마지막 논의에서 절충안으로 ‘소득대체율 45%’가 제시됐지만 ‘40% 유지안’을 주장하는 쪽에선 이에 대한 반대안으로 ‘보험료율 12% 및 소득대체율 30%’를 역제안하는 등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태다. 이날 특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자문위 김연명·김용하 공동 위원장과 만나 이를 조율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마지막 논의에서까지 소득대체율에 대한 합의에 실패한 만큼 자문위 활동기간을 연장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회동에서 그간 자문위 내에서 최초 절충안으로 제시됐던 ‘소득대체율 45%’안을 합의안으로 결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인상하면 용두사미” vs “노인빈곤율 심각”=자문위 내부에선 연금개혁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논란의 소득대체율과 관련, 국민연금 의무 가입자인 국민은 양측이 어떤 이유로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지 몰라 자문위 회의를 공개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문위 한 관계자는 “(여야 간사와 공동 위원장 회동에서)특위를 연장해서 자문위 논의를 이어간다면 지금부터라도 회의록도 공개하고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애초 자문위로부터 연금개혁 전문가안을 2월1일까지 보고 받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꾸릴 계획이었다. 만약 소득대체율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론화위를 운영하게 된다면 단순히 합의를 위한 ‘다수결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이들은 보험료 15% 인상 시 기금 소진 시점은 7년가량 연장되지만 그 효과는 ‘단기 모르핀’ 효과에 불과한 반면 소득대체율을 올렸을 때 나타나는 영향은 70~100년에 걸쳐서 서서히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20·30대 젊은 세대가 보험료를 받을 때가 되면 연금 재정 상황은 현시점보다 더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쪽에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인 노인빈곤율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0년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 13.5%(2019년 기준)보다 2.9배나 높다. 기초연금을 윤석열 대통령 공약대로 40만원으로 인상하더라도 2085년 노인빈곤율은 25.49%에 달한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 탓에 자문위 활동기한을 연장해도 결론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말도 나온다. 다만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공감 주최 공부모임에서 기자들과 만나 “논의가 늦어도 안 되지만 졸속이어도 안 된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