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지자체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기한 국유재산 활용 건의안을 검토하고 이를 적극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국가·지자체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기재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총 8차례에 걸쳐 진행한 ‘권역별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를 통해 각 지자체가 제기한 총 100건의 국유재산 매입·활용 건의 과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각 지자체가 제기한 총 100건의 과제 검토 결과 중 91건의 과제가 수용 가능하고, 9건의 타부처 재산 등에 대한 과제는 기재부가 계속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제공]

또 향후 협의회 운영에 맞춰 활용 가능한 국유재산의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 수요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등 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장준용 부산 동래구청장, 김순호 전남 구례군수 등 기초 지자체도 참석해 각 지역에 소재한 국유재산의 활용 계획 및 건의사항 등을 발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최 차관은 “재정지출만으로 현 정부의 모든 정책과제를 수행하기는 어려우며, 재정지출 외에도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정책 수행을 뒷받침하겠다”며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민간투자도 활성화함으로써 재정부담 절감과 동시에 공공시설 확충, 주택공급 등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 정책 수단의 외연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당 협의회를 국가·지자체간 ‘국유재산 활용을 위한 협의 패스트트랙’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언급하며 “국유재산은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한편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는 지난 1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2차관 주재)에서 지자체의 수요에 맞춰 국유재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구성·운영하기로 결정됐다.

협의회는 기재부 2차관이 주재하고,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등이 참석해 각 지역에 필요한 국유재산의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이날 첫 번째 회의를 시작으로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국유재산 관련 실무 협의를 위한 국가·지자체간 상설 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다.